가끔 갤러리에 정부가 음악 산업은 한류라고 밀어주고 게임 산업은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새벽에 할 것도 없어서 글을 써봄. 제목은 낚시고 쓸 내용은 일반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것. 게임 산업과 음악 산업에 간적접인 이야기는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음

행정가나 정부가 지원을 할 산업을 고려할 때 보는 요소가 2개 있음

그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 추세와 그 산업의 국내 성장 추세

세계적인 성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국내 성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총 4가지 산업 영역이 나뉨

1. 세계적으로 플러스 성장 중이고 국내 산업은 세계적인 추세보다 높게 성장을 하고 있음

2. 세계적으로 플러스 성장 중이지만 국내 산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율을 보임

3.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중이지만 국내 산업은 플라스 성장을 하고 있거나 떨어지는 비율이 세계적 추세보다 느림

4.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중이고 국내 산업도 세계적인 추세보다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산업은 2, 3번 케이스임

1번은 굳이 지원 안 해도 알아서 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4번은 알아서 경제 주체들이 산업에서 빠지고 있으므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경우 더욱 팍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임

3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산업을 아직도 국내 기업들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서 정부가 산업을 철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정책을 마련해야함

이렇게 봤을 때 게임 산업은 1번 케이스에 해당하고 음악 산업은... 잘 모르겠다. 아마 2번일 것 같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