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두고 정치권에서 시끌시끌..

하리잔

2014.09.09 17:09:41

조회 73 추천 0 댓글 3

viewimage.php?id=2abcdd23dadf39a467b1d9b21f80&no=29bcc427b08277a16fb3dab004c86b6fbdfe40db5f17ba5cf6854ff3a55c10ac467fe539f28c2879e0796a7dbc883d21ae4d171593bd2ae8691cf803868752f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운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강제적으로 적용해 온 '셧다운제'를 학무모가 원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모선택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2년9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수순을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게임산업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제도 자체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특히 야당 의원 간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두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한국e스포츠협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번 개선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여가부 주체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 주체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선의 실효성은 없고 셧다운제가 이중적 규제로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력을 보여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병주고 약주는 그야말로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0여 개가 넘는 학부모 단체와 여성, 청소년 단체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하며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며 "정부는 이런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쫓기듯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셧다운제의 문제와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줄요약 : 없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34265987_9cd9221b.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신발언으로 오히려 이미지 타격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26	-	-
AD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 지금 사전예약 중!	운영자	24/08/25	-	-
1407858	저허버칩먹음	ㅎㄹㅇ(125.139)	14.12.18	46	0
1407857	언팩복구해야하는데 버들팩 실행이안됨 [2]	다온(61.80)	14.12.18	182	0
1407856	엘프 듀웨마 배울 수 있는데? [3]	ㅈㄴ(125.133)	14.12.18	77	0
1407855	폐지놈들 언팩떄문에 굳어서 열쇠 다 내꺼 개꿀 ㅋㅋㅋ [3]	w회피	14.12.18	506	0
1407854	신무기 재료뜸	김코불	14.12.18	63	0
1407853	퍄그린노기쩝니다	ㅎㄹㅇ(125.139)	14.12.18	64	0
1407850	싴섶 숲파시는분없나여	혁지-	14.12.18	21	0
1407849	지금까지 엘리트 15바퀴 돌음 [2]	인트(114.199)	14.12.18	116	0
1407846	시몬의 가방 중첩되는거신가? [1]	ㅇㅇ(96.250)	14.12.18	78	1
1407845	게임의 상태가?? [1]	돈나무(112.186)	14.12.18	79	0
1407844	요리도구 쓰면 자동 갱신해줌 [1]	ㄹㄹ(203.226)	14.12.18	64	0
1407843	수정골렘 배쉬 스매쉬로 치면 골렘 가만히 있음 ㅋㅋㅋ	그런가(121.156)	14.12.18	50	0
1407842	백합녀 정체가 뭐임? [2]	ㅇㅇ(203.226)	14.12.18	84	0
1407841	님들 패치할떈 꼭 언퍃ㅎ확인!	다온(61.80)	14.12.18	90	0
1407840	배쉬 빠른공속 무기 드니깐 쿨탐 짧아서 쓸만한 거 같기도 함	크리티우스	14.12.18	65	0
1407839	백합녀 토막살인하는짤	ㅇㅇ(223.62)	14.12.18	82	0
1407838	낭만비행 풀렸어욧?! [1]	ㅇㅇ(219.240)	14.12.18	76	0
1407836	코인주는 일ㅇㄹ퀘가 뭐말하는거임? [2]	ㅍㅍㅍ(175.206)	14.12.18	64	0
1407835	순정클라로도 실행이안된다 ㅡㅡ [1]	레큐	14.12.18	49	0
1407834	바뀐로그인 화면 공감	ㅇㅇ(116.35)	14.12.18	91	0
1407833	햄버거 [1]	쿠모사요	14.12.18	41	0
1407832	soso한 1랭 [3]	은색늑대	14.12.18	125	0
1407831	늑망 정찰엘 갈 정찰(1/4) [1]	크리티우스	14.12.18	41	0
1407830	팩갱신 어케하죠 [1]	ㅇㅍ(58.120)	14.12.18	45	0
1407829	파샷이 파힛만큼 될려면 어떤패치해야함? [5]	ㄹㄹ(203.226)	14.12.18	77	0
1407828	시발그럼 듀웨마를 체력을 주던가 [5]	ㅁ(147.43)	14.12.18	94	0
1407825	레이지 임펙트 스킬 배운사람중에 카운터스킬 F랭인사람??????????? [4]	ㅊㅅ	14.12.18	96	0
1407823	백합녀 바보 [1]	ㄹㄹ(203.226)	14.12.18	36	0
1407822	마상-크리던전 이거 왜 만든거냐? 인간의 본능적 욕구 자극? [3]	ㅁ(211.172)	14.12.18	106	0
1407819	파장도 통증이 있고 나도 통증이 있어 [2]	꾸꾸꾹	14.12.18	73	0
1407818	리얼 이벤 던전 크리수련의 성지네 [3]	시루피누	14.12.18	253	0
1407817	영상보니 법사 궁수 신스킬스던데 [3]	ㄹㄹ(203.226)	14.12.18	100	0
1407816	투데이 2개 돌아도 하나만나옴? [2]	김코불	14.12.18	64	0
1407815	체력주는스킬 그래서 머있나욤 [1]	다온(61.80)	14.12.18	42	0
1407813	존나 치사한새끼들 [6]	ㅁ(147.43)	14.12.18	122	0
1407812	싴섭 9천숲 파실분~? [1]	혁지-	14.12.18	33	0
1407811	로그인 장애는 없는건가요...? [2]	백합녀♥	14.12.18	37	0
1407808	레이지 임펙트 스킬달라고 씨부랄 새끼들아 [1]	ㅊㅅ	14.12.18	62	0
1407806	루돌프로브 염질가능?	꾸꾸꾹	14.12.18	39	0
1407805	이벤트 이거 아르바이트 축포알바같은거하면되는건가요	^~^(59.11)	14.12.18	34	0
1407803	이벤던젼 부계까지 하면서 돌릴필요 잇슴? [4]	김코불	14.12.18	90	0
1407802	늑섭 폐지 길원모집	쿠모사요	14.12.18	25	0
1407800	이벤던전 [1]	살아있는마링	14.12.18	52	0
1407797	배쉬 퀘스트 시작함 이 지랄 댐 [1]	시루피누	14.12.18	213	0
1407796	마상통행증은 3개중에 랜덤으로 주는거?	ㅁㅁ(182.208)	14.12.18	74	0
1407794	시몬 가방 타먹을 거임	시루피누	14.12.18	109	0
1407792	카페내에서 하면 당연한거고	ㅁㅁ(125.128)	14.12.18	37	0
1407791	이번에 겨울코인으로 뭐받아야함? [2]	^~^(59.11)	14.12.18	102	0
1407787	급처상들 마거카에서 못 짜르는게	꾸꾸꾹	14.12.18	100	0
1407785	눈이6개	돈나무(112.186)	14.12.18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