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는데 ㅋㅋㅋ

미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는데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07 17:03:25

조회 35 추천 0 댓글 1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영미법 계열은 사실적시가 없는게 일반적임 ㅇㅇ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팩트폭력 -> 사실적시 명예훼손

미국에서 팩트폭력 -> 사생활 침해

처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적시라는 개념은 미국에 없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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