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모욕죄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차이

ㅇㅇ(1.224) 2024.08.09 16:39:59

조회 131 추천 2 댓글 4

1. 단순 모욕

벌금 50~200만원 수준

합의금도 이정도 수준에 그침

변호사 선임 필요 x

기소유예 가능성 큼.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 사건, 감옥행

감옥행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필수

합의금은 수천에서 수억 단위

합의 불이행 시 형량 대폭 증가

민사 진행시 수천~수억

변호사 선임비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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