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결국 지속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 고소 어려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8.09 13:26:09
조회 159 추천 3 댓글 4


디시인사이드가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 몇 개만으로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제공의 조건**

### **1. 법적 요청**
디시인사이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본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나, 고정닉 신청 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1]. 이러한 정보는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경찰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디시인사이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2.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
디시인사이드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이 경찰에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심각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비방과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해당됩니다[3]. 단순한 욕설 몇 개로는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 **3. 구체적인 증거 확보**
피해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방글의 스크린샷, 작성 시간, 작성자의 ID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작성자의 기록을 90일 동안 보관하므로, 이 기간 내에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3].

## **특별한 사례**

### **성공적인 고소 사례**
- **지속적인 모욕과 비방**: 한 사례에서는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고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작성자의 IP 주소와 기록을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3].
- **허위 사실 유포**: 또 다른 사례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6].

## **결론**
디시인사이드가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단순한 욕설 몇 개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개인정보처리방침 - 디시인사이드 https://nstatic.dcinside.com/dc/m/policy/privacy.html
[2] Large-scale distribution of illegally filmed material by male victims ... https://en.namu.wiki/w/%EB%82%A8%EC%84%B1%20%ED%94%BC%ED%95%B4%20%EB%B6%88%EB%B2%95%EC%B4%AC%EC%98%81%EB%AC%BC%20%EB%8C%80%EA%B7%9C%EB%AA%A8%20%EC%9C%A0%ED%8F%AC%20%EC%82%AC%EA%B1%B4
[3] 디시인사이드 모욕, 끈질기게 추적해 상대방 처벌시킨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140209316
[4] 모욕죄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5] [형법]모욕죄와 명예훼손죄(사이버·인터넷·출판물·사자) : 피해자 특정 ...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817397435
[6] [법률]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 https://www.laserpro.or.kr/bbs/board.php?bo_table=news&page=3&wr_id=969
[7] 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nstatic.dcinside.com/company/rules/info_policy.html
[8] Documents Reveal How DC Police Surveil Social Media Profiles ... https://www.brennancenter.org/our-work/analysis-opinion/documents-reveal-how-dc-police-surveil-social-media-profiles-and-protest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2110887 이강인 바르샤확률이1이면 손흥민은 마이너스100 ㅇㅇ(222.235) 13:35 20 0
2110886 짜이단 시발년들은 국대에서도 저러잖아 [1] 해갤러(220.78) 13:35 38 3
2110885 호날두는 월드컵 우승만 없는거고 창민이는 그냥 다 없음 [2] 해갤러(222.232) 13:34 23 0
2110884 이재성 황인범같은 손흥민 라인은 축구를 잘하는데. [3] ㅇㅇ(118.235) 13:34 41 3
2110883 뮌헨 진 이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4 45 1
2110882 손흥민 득점왕시즌 ㅈㄴ웃기긴했음 ㅋㅋㅋ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4 91 2
2110881 개메좆 한명 없으니까 뮌헨도 개패네 씨발ㅋㅋㅋㅋㅋ [1] 해갤러(211.218) 13:33 48 6
2110880 김민재 빌라전때도 캐러거 앙리한테 까였는데 ㅇㅇ(175.223) 13:33 36 0
2110879 근데 코망 사네보다 손흥민이 나아보임 해갤러(124.35) 13:33 9 0
2110878 21세기 걸그룹 포함 여자가수 GOAT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1] 해갤러(211.234) 13:33 36 0
2110877 점프할때 밀면 당연 반칙이지 해갤러(1.245) 13:33 12 0
2110876 이동국 이번에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았겠지? [1] 해갤러(220.85) 13:33 36 0
2110875 호날두는 국대캐리라는걸 해본적이 없네 [2] ㅇㅇ(223.38) 13:32 20 2
2110873 대버지 축구력을 존나 과소평가했던거같다.. ㅇㅇ(125.185) 13:32 34 2
2110872 찬밥단 오늘 황인범 잘했던데 거기엔 기생안하네 ㅇㅇ(223.39) 13:32 18 2
2110871 어제 경기 범인 우파메카노아님? ㅇㅇ(110.9) 13:32 22 1
2110870 사람은 큰물에서 놀아야함feat이강인 해갤러(118.235) 13:32 10 1
2110869 키미히 : 우리는 김민재의 실수 때문에 졌다.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2 148 7
2110868 앰흑새끼 존나 모자라보이긴한다 ㅋㅋㅋㅋ 해갤러(223.33) 13:32 23 0
2110867 뮌 보드진) 축구를 모르면 수비 탓만 한다 throw8754(59.21) 13:32 25 0
2110866 피를로 박지성 웃긴거.jpg 발굴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2 37 0
2110865 하 또 이렇게 축잘알 인증해버렸네 [2] 체다모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2 33 1
2110864 김민재 상관없이 이건 팩트임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75.119) 13:32 64 2
2110863 이강인:레인저스, 김민재:QPR정도가 적당함 ㅇㅇ(110.9) 13:31 12 0
2110861 호날두가 드리블 못하는건 아는데 패스 연계도 별로임? [1] 해갤러(222.232) 13:31 21 0
2110860 박지성 무릎때문 은퇴했는데 손흥민 국대 은퇴 ㅇㅇ(223.39) 13:31 14 0
2110859 슝짜이는 수미로 포변해야할듯 ㅇㅇ(223.39) 13:31 16 0
2110858 메시=이강인=브루노마스=키같음 ㅋㅋㅋㅋ 해갤러(121.135) 13:31 26 1
2110857 찬밥견들 짜이에 기생해서 창민이 팰 생각이었는데 ㅋㅋㅋ [1] ㅇㅇ(118.235) 13:30 26 1
2110856 고닉 체다모짜 실명 '모자름'ㅋㅋㅋㅋ 구토넬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0 10 1
2110855 ???:6부리그 우승딸 ㅋㅋㅋ 1부 5등이 더값짐 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0 26 0
2110853 이근 전투영상보니까 재밌어보인다 해갤러(126.156) 13:30 14 0
2110852 민재앙 겨울에 방출이고~~~ ㅇㅇ(210.91) 13:30 12 0
2110851 근데 일본애들이 경합수비를 잘하는게 아닌데 해갤러(182.209) 13:30 13 0
2110850 팀은 4실점하고 개박살났는데 난 잘했다 ㅋㅋㅋ [2] 체다모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9 32 2
2110849 짜이 동료관계도 슝슝.jpg [7] ㅇㅇ(103.50) 13:29 114 8
2110847 ㄹㅇ 푸싱파울 이지랄하는거 개추했는데 ㅋㅋㅋ 해갤러(220.118) 13:29 26 0
2110846 [오피셜]챔피언스리그 3R기준 순위표...jpg ㅇㅇ(210.182) 13:29 29 0
2110845 앰짱견들 왜이리 신났냐 ㅋㅋㅋㅋㅋㅋㅋㅋ [2] 해갤러(124.57) 13:29 18 1
2110844 굴리트: 여기가 황인붐의 나라입니까? ㅇㅇ(110.9) 13:29 25 0
2110843 뮌헨에서 2년만 뛰는것도 해갤러(118.235) 13:29 21 0
2110842 파리 믠헨 대결 어떻게 봄? 해갤러(124.35) 13:29 7 0
2110841 뮌헨 수비가 병신 같은 이유 해갤러(119.200) 13:28 38 0
2110840 앙리 김민재 극찬.....JPG [2] 052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8 103 10
2110839 그냥 뮌헨 인스타를 가봐라 [3] 해갤러(124.56) 13:28 73 1
2110838 라인올리고 공격 다말아잡수면 그게 다 수비로 가는거지 뭐 [1] 해갤러(61.39) 13:28 17 1
2110836 손뽕=아줌마=사회악 ㅇㅇ(168.131) 13:28 5 0
2110835 민재는 방출이고 강인이는 똥파리에서 썩을거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8 11 0
2110834 뮌헨 관계자: 수비수 잘못 없어 [3] throw8754(59.21) 13:28 55 0
2110833 민짜이 뮌헨가서 잘한적이 있나 ㅋㅋ ㅇㅇ(210.91) 13:28 1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