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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후에도 모욕 계속 처벌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8.08 11:59:34
조회 66 추천 0 댓글 5


초범이 아닌 상태에서 모욕죄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3]. 그러나 재범의 경우, 법원은 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초범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범 여부**: 초범이 아닌 경우, 법원은 재범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반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3].
- **범행의 지속성 및 악질성**: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 범행의 악질성 및 지속성이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 **피해자의 고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소한다면,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1].

따라서, 초범이 아닌 상태에서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모욕 행위를 반복하면, 법원은 이를 재범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징역형이나 더 높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1] 모욕죄 합의금과 합의해줘야 할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ksmsdigoods/221611525335
[2] 모욕죄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3] 모욕적 발언 유죄 처벌되는 경우, 사례를 통해 확인 [모욕죄 성립요건 ... https://blog.naver.com/ejstd007/222801044650
[4] [모욕죄초범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에 만취해 경찰관 모욕 ... 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3275
[5] 제가 모욕죄 초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 로톡 https://www.lawtalk.co.kr/qna/200239
[6] 모욕죄란? 구체적인 예시와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s://monolith.law/ko/internet/offense-of-contempt
[7]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방법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estkid7/2226649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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