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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사진 모욕죄 여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8.07 19:54:02
조회 105 추천 6 댓글 0


유명인의 사진을 변형하여 우스꽝스럽게 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7].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6][8].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에 동물 얼굴을 합성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유명인의 사진을 변형하여 우스꽝스럽게 하는 행위도 그 변형된 사진이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6][8].

출처
[1] Defamation Laws in Korea | Criminal, Civil & Cyber Korean ... https://seoullawgroup.com/defamation-laws-in-korea/
[2] 모욕죄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3] 모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199
[4] Problems with Korea's Defamation Law - Korea Economic Institute https://keia.org/the-peninsula/problems-with-koreas-defamation-law/
[5] 진해형사변호사 사진 합성으로 모욕죄 성립할 수 있나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slee3685/223029386052
[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 [공2023상,569]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F%844719
[7] 형법 제311조 (모욕) - CaseNote -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11%EC%A1%B0
[8]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3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1&seqnum=9060&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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