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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다 허위사실 유표죄라는건 애초에 없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5.129) 2024.08.05 12:04:05
조회 130 추천 15 댓글 4

진짜 대중들 멍청하다고 말장난하면서 갖고노는놈이나 거기에 장단맞추는 놈이나



니네 수준에 맞게 나무위키로 긁어와줄게



자꾸 허위사실유포죄 이러는데


이런 법은 없어 븅딱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

허위사실유포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실존하지 않는 죄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유사한 범죄를 경우에 따라 뭉뚱그려 나타내는 표현이다




알겠냐?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형사처벌하는건 없다고 ㅋㅋㅋㅋ막말로 거짓말쳤다고 벌금때리고 감옥간다는건데 뭔 개소리세요 그딴거 없어 ㅋㅋㅋ그런법이 없는데 그런 법을 만드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라는게 있는거다 ㅋㅋㅋㅋ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 - 처벌 불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 형법 307조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말하는건데 ㅋㅋㅋㅋㅋ그니까 클럽에 왔다는 구라를 쳐서 무슨 명예가 훼손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클럽에가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도 아니고 클럽에 와서 결제를 해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로 명예훼손 했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다 ㅋㅋㅋㅋㅋㅋ개나소나 일반인들 가는게 클럽인데 ㅋㅋㅋㅋ



진짜 이래서 무식하면 안돼 허위사실유포죄 이지랄하는것들 좀 아가리 닥쳐라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명예를 훼손했냐 아니냐의 문제고 클럽갔다고 명예훼손은 무슨요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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