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제하하하 원피스 검은수염 티치가 매력적인 이유 대충 티치의 해적단 선원들은 이런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아무나 붙잡고 줘팬 후 괴성을 지름사과로 위장한 폭탄을 사람들에게 돌려서 운을 시험하여 살해함도가 지나친 폭력으로 자국에서 추방당함미녀들의 모가지를 잘라서 수집함사람을 죽이는데 쾌락을 느낌알코올 중독자선원들 대부분이 제정상이 아님에도 티치는 루피마냥 ADHD정박아처럼 보여도 의외로 본인만의 철학+신념+목표를 갖췄고, 별 이상한 악취미도 없음.위대한 항로의 강호동 마샬 D. 티치 작성자 : ㅇㅇ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4.03.21 09:02:57

조회 51 추천 0 댓글 0

금융계 인사 알선 대가로 4700만원 수수…1심서 징역 1년 9개월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국장은 현직이었던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에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돈을 빌린 것이라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직장에 남편과 이혼한 사실 숨기고 10년간..." 파렴치한 행동 ▶ 가수 인순이의 파격 고백 "4세 연하 남편, 관람차 안에서..."▶ "34살 때부터..." 미녀 개그우먼, 지인도 몰랐던 충격 근황 ▶ "오사카서 성추행 당한 韓 여성을..." 日 발칵 뒤집어진 이유 ▶ 30대 공무원, 남양주서 숨진 채 발견...휴대전화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527	‘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허위사실 공표 무죄” [8]	파이낸셜뉴스	04.19	1697	4
10526	"배달 직원과 싸워서" 치킨집 난동 40대 男, 징역 10월 [19]	파이낸셜뉴스	04.19	1695	6
10525	경찰청 신임 감사관에 '기재부 출신' 임용	파이낸셜뉴스	04.19	86	0
10524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04.19	82	0
10523	[속보]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결론	파이낸셜뉴스	04.19	82	0
10522	"돈 갚아" 말다툼하다 목졸라 살해... 60대 중국인 男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19	108	0
10521	'250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19	121	0
1052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9	89	0
10519	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파이낸셜뉴스	04.19	91	0
10518	강남서 20대 여성 납치한 40대…나흘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04.19	143	1
10517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2천만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9	102	0
10516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항소심 결론…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4.19	80	0
10515	'노소영 자금 26억원 뺴돌린 혐의' 비서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9	87	0
10514	경찰, 대대적인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14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04.19	83	0
10513	'건국대 거위' '안양 오리' 학대 논란'.."동물학대 범죄라는 인식 [15]	파이낸셜뉴스	04.19	1036	6
10512	'LH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중 1명 구속…2명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04.19	93	0
10511	‘트래펑’ 백광산업 200억 횡령 항소심 시작...1심 양형부당이 쟁 [1]	파이낸셜뉴스	04.18	178	0
10510	윤희근, 故 박종철 열사 모친 조문 "깊은 애도와 위로"	파이낸셜뉴스	04.18	97	0
10509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정치권 로비 의혹' 브로커...구속	파이낸셜뉴스	04.18	101	0
10508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것이 알고싶다' CP·PD 고소 [1]	파이낸셜뉴스	04.18	195	2
10507	'하늘에서 돈다발'...위조 5만원권 수백장 뿌린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4.18	114	0
10506	이은재 前 의원,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4.18	86	0
10505	검찰,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 돈거래' 혐의	파이낸셜뉴스	04.18	85	0
10504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3]	파이낸셜뉴스	04.18	815	1
10503	전국 지방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낸다	파이낸셜뉴스	04.18	78	0
10502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항소해 계속 다툴 것"	파이낸셜뉴스	04.18	71	0
10501	'돈 봉투 살포' 윤관석 의원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표 아닌	파이낸셜뉴스	04.18	64	0
10500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지인 협박 유튜버,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8	76	0
10499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파이낸셜뉴스	04.18	81	0
10498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 반응...검찰 송치 [2]	파이낸셜뉴스	04.18	1677	1
10497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4.18	63	0
10496	경찰,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선정	파이낸셜뉴스	04.18	65	0
10495	서울역서 열차 충돌…인명 피해 없이 25분여 지연	파이낸셜뉴스	04.18	66	0
10494	[속보]서울역서 경부선 KTX·무궁화호 접촉 사고...24분 지연	파이낸셜뉴스	04.18	81	0
10493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8	55	0
10492	[속보] 검찰, '화천대유 금품수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8	53	0
10491	신림동서 또 39억 전세사기... 경찰 수사 [6]	파이낸셜뉴스	04.18	633	1
10490	법무부, 내주 尹장모 가석방 여부 등 논의...심사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8	48	0
10489	쿠웨이트 도피한 30억원대 사기범, 12년 만에 국내 송환 [3]	파이낸셜뉴스	04.18	341	2
10488	검찰,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17	75	0
10487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첫 심리…유족 "명예 회복	파이낸셜뉴스	04.17	67	1
10486	'국민 괴롭혔다' 윤석열 짜깁기 영상 유포자, 압수수색·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4.17	82	0
10485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6월 2심 결	파이낸셜뉴스	04.17	71	0
10484	AV배우 나오는 '성인 페스티벌', 막느라 진땀 빼는 지자체들 [1]	파이낸셜뉴스	04.17	143	0
10483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04.17	133	0
10482	'부하 노래방 강제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1심 집유에 쌍방항소	파이낸셜뉴스	04.17	63	0
10481	檢 '내부고발 직원 색출 혐의'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1심 집유에	파이낸셜뉴스	04.17	57	0
10480	변협·세계한인무역협회 업무협약…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	파이낸셜뉴스	04.17	54	0
10479	'이화영 술판 진술'에 조사 나선 檢...법조계 "실천 불가능" [1]	파이낸셜뉴스	04.17	80	0
10478	'배상액은 500만원, 감정비는 1000만원'...배보다 배꼽 더 큰 [1]	파이낸셜뉴스	04.17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