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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02.08 10:22:27 조회 93 추천 0 댓글 1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 상실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최동석, '전처' 박지윤에 폭탄 발언 "밤 늦도록..."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81001383853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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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이랑 젠지랑 솔랭 판수 얼마 차이 안 나네 근데 디도스는 티원프론트에 화내는게 맞지 않음? 이거 근데 어느포인트에서 화난거임?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 06.07 46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2] 파이낸셜뉴스 06.07 89 0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7 46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 06.07 78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 06.07 41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9] 파이낸셜뉴스 06.07 5772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43 1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 06.07 49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45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 06.07 41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 06.07 32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 06.07 29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 06.07 31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7 3838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06.07 32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 06.07 27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 06.07 25 0 11487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6.07 37 0 11486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깊이 반성" 호소 파이낸셜뉴스 06.07 39 0 11485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6.07 42 0 11484 "한남충 한마리, 여권 0.001%씩 상승"...육군, "비방 댓글 [74] 파이낸셜뉴스 06.07 1907 40 11483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휴진…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7] 파이낸셜뉴스 06.07 427 4 1148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5세 박학선 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6.07 51 0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 06.06 78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 06.06 141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 06.06 70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06.06 99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06.06 62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 06.06 72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 06.06 133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93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97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5 98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5 85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 06.05 90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6.05 116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74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76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06.05 78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 06.05 72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 06.05 72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05 78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6.05 70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64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06.05 62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05 65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 06.05 884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6.05 68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70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67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30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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