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기 어려움은 대한민국 어려움"

파이낸셜뉴스

2023.12.21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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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선전법제포럼'서 "기업 지원하고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 성장시키는 효과적 방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선진법제포럼’에서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대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세계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이후 도산사건 증가에 대비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 각국의 변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포럼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이 주시는 말씀은 법무부가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날 포럼은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제도 제·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 건수는 16만 944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20.7%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1년 전과 견줘 법인파산이 66.8%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회생합의(법인회생)는 57.5%, 회생단독(고소득·전문직 개인회생)은 47.2%, 일반 개인회생은 38.7% 각각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개인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접수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도산 사법절차의 이용수요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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