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관피아 판쳐"

파이낸셜뉴스

2023.03.23 12:06:17

조회 23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교육부 등 비경제 관련 7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민간기업과 협회·조합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에서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430명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전체 430명 중 359명(83.5%)은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9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89%),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간기업 재취업 △협회·조합 등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등으로 꼽았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그동안 관피아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등을 강화해 왔지만 관피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임을 어느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된 업종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시했다.

임효창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취업승인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중에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취업승인 예외 승인을 구체화하는 것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활고 호소 여배우 목격담, 강남 주점서 능숙하게...▶ "합기도 관장이 나를 눕히더니.." 초등생의 충격 메모 ▶ 아내 지인에 호감 느낀 남편, 집 비번 알아내더니...▶ 27년 복역 후 출소한 44세男, 가장 신기했던 것은...▶ 헬스장 女탈의실 들어온 여장남자, 2시간 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10530	장애인 시위로 혜화역 무정차 통과 중…전장연 대표 체포	파이낸셜뉴스	04.19	4	0
10529	장애인의날 하루 앞두고 1박2일 집회 나선 전장연	파이낸셜뉴스	04.19	19	0
10528	"주민이 괴롭혀 사직" 공개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04.19	20	0
10527	‘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허위사실 공표 무죄” [5]	파이낸셜뉴스	04.19	804	2
10526	"배달 직원과 싸워서" 치킨집 난동 40대 男, 징역 10월 [10]	파이낸셜뉴스	04.19	821	4
10525	경찰청 신임 감사관에 '기재부 출신' 임용	파이낸셜뉴스	04.19	17	0
10524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04.19	16	0
10523	[속보]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결론	파이낸셜뉴스	04.19	17	0
10522	"돈 갚아" 말다툼하다 목졸라 살해... 60대 중국인 男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19	21	0
10521	'250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19	26	0
1052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9	23	0
10519	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파이낸셜뉴스	04.19	22	0
10518	강남서 20대 여성 납치한 40대…나흘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04.19	32	0
10517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2천만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9	31	0
10516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항소심 결론…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4.19	25	0
10515	'노소영 자금 26억원 뺴돌린 혐의' 비서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9	24	0
10514	경찰, 대대적인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14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04.19	27	0
10513	'건국대 거위' '안양 오리' 학대 논란'.."동물학대 범죄라는 인식 [15]	파이낸셜뉴스	04.19	872	6
10512	'LH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중 1명 구속…2명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04.19	44	0
10511	‘트래펑’ 백광산업 200억 횡령 항소심 시작...1심 양형부당이 쟁 [1]	파이낸셜뉴스	04.18	100	0
10510	윤희근, 故 박종철 열사 모친 조문 "깊은 애도와 위로"	파이낸셜뉴스	04.18	55	0
10509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정치권 로비 의혹' 브로커...구속	파이낸셜뉴스	04.18	53	0
10508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것이 알고싶다' CP·PD 고소 [1]	파이낸셜뉴스	04.18	99	1
10507	'하늘에서 돈다발'...위조 5만원권 수백장 뿌린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4.18	59	0
10506	이은재 前 의원,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4.18	42	0
10505	검찰,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 돈거래' 혐의	파이낸셜뉴스	04.18	42	0
10504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3]	파이낸셜뉴스	04.18	736	1
10503	전국 지방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낸다	파이낸셜뉴스	04.18	42	0
10502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항소해 계속 다툴 것"	파이낸셜뉴스	04.18	34	0
10501	'돈 봉투 살포' 윤관석 의원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표 아닌	파이낸셜뉴스	04.18	33	0
10500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지인 협박 유튜버,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8	38	0
10499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파이낸셜뉴스	04.18	45	0
10498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 반응...검찰 송치 [2]	파이낸셜뉴스	04.18	1603	1
10497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4.18	30	0
10496	경찰,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선정	파이낸셜뉴스	04.18	32	0
10495	서울역서 열차 충돌…인명 피해 없이 25분여 지연	파이낸셜뉴스	04.18	38	0
10494	[속보]서울역서 경부선 KTX·무궁화호 접촉 사고...24분 지연	파이낸셜뉴스	04.18	42	0
10493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8	31	0
10492	[속보] 검찰, '화천대유 금품수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8	29	0
10491	신림동서 또 39억 전세사기... 경찰 수사 [6]	파이낸셜뉴스	04.18	597	1
10490	법무부, 내주 尹장모 가석방 여부 등 논의...심사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8	30	0
10489	쿠웨이트 도피한 30억원대 사기범, 12년 만에 국내 송환 [3]	파이낸셜뉴스	04.18	317	2
10488	검찰,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17	60	0
10487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첫 심리…유족 "명예 회복	파이낸셜뉴스	04.17	54	1
10486	'국민 괴롭혔다' 윤석열 짜깁기 영상 유포자, 압수수색·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4.17	64	0
10485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6월 2심 결	파이낸셜뉴스	04.17	55	0
10484	AV배우 나오는 '성인 페스티벌', 막느라 진땀 빼는 지자체들 [1]	파이낸셜뉴스	04.17	116	0
10483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04.17	122	0
10482	'부하 노래방 강제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1심 집유에 쌍방항소	파이낸셜뉴스	04.17	49	0
10481	檢 '내부고발 직원 색출 혐의'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1심 집유에	파이낸셜뉴스	04.17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