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정으로 넘어간 檢-李 대장동 환수이익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2 16:16:00
조회 58 추천 0 댓글 0
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우선 일단락됐다. 이 대표가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데다 배임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단서로 지목된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428억 약정 의혹'이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5개 혐의중 '대장동 환수이익' 공방 치열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혐의중 배임 부문은 법정에서 다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검찰은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총이익 9606억원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기밀을 누설해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7806억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이 판단한 배임액은 이 대표의 주장과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 중 하나다. 검찰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시 주무부서가 적정이익으로 본 이익비율 70%를 근거로 삼는다. 사업 총이익 9600억원중 6724억원을 성남시가 가져갔어야 한다는 것이다. 6724억원에 실제 환수한 수익 1830억원을 뺀 금액이 배임액이다. 반면 이 대표는 "5503억원을 환수했고,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자체가 이 대표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됐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의 대표적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대장동 일당에게 떠넘기는 대신 관련 청탁과 돈이 오갔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결재자라고 판단했다.

'428억 약정 의혹'이 기소 대상에서 빠져 향후 공방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크다. 법원은 배임죄를 판단할 때 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확정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장동 배임 혐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배임죄인 만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428억 약정 의혹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428억 약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 사법 리스크 '첩첩산중'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산 넘어 산'이다. 2021년 10~11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이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에 걸쳐 법정을 오가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늦어도 6월께 본격화되면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판결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전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이달부터 본격화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주에 한 차례씩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훈시 규정상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미 6개월을 넘겼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간에 마지노선을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의혹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활고 호소 여배우 목격담, 강남 주점서 능숙하게...▶ "합기도 관장이 나를 눕히더니.." 초등생의 충격 메모▶ 아내 지인에 호감 느낀 남편, 집 비번 알아내더니...▶ "과거 술집에서..." 예비신부의 말할 수 없는 비밀▶ 27년 복역 후 출소한 44세男, 가장 신기했던 것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3 0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9 0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6 0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3 0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0 0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7 1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2 2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2 2 0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6 3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0 4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19 0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8 4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8 4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4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2 5 0
1063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9 10 0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8 5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8 3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8 7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7 4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5 4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3 5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0 17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9 11 0
10624 탈옥 도운 친누나 재판 시작... '라임' 김봉현의 프리즌 브레이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69 0
10623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야구선수 8명 내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61 0
10622 '족보 공유 금지'로 휴학 강요…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53 0
10621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5 0
10620 입주민 차량 대리 주차하던 경비원, 차량 12대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50 0
1061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사형 구형…"참작할 사정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6 0
10618 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 안된 스쿨존, 교통사고 '무방비'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63 0
10617 테라폼랩스 권도형은 왜 한국 송환을 원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34 0
10616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4 0
10615 [단독]檢, 바디프랜드 전 임원들 참고인 조사... 창업주 '120억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5900 4
10614 경찰대학 캠퍼스 관광코스 개발…아산시와 협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5 0
10613 법무법인 지평,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6 0
10612 OECD,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한국에 실사단 파견키로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656 14
10611 [단독] 4살 아이 숨진 송파동 스쿨존에 보도·울타리 설치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70 0
10610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금 80억 꿀꺽...컨설팅업자 징역8년 확정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56 1
10609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면허정지·보조장치 등 활용해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30 0
10608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주에 하루 휴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73 0
10607 [속보]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96 0
10606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61 0
10605 [속보]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진료 중단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61 0
10604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64 1
10603 '대장동 초기사업자'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50 0
10602 "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56 0
10601 [속보]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49 0
1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5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