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수사' 일단락한 檢, 백현동·대북송금 수사도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3.03.22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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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불구속기소하면서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을 비롯해 백현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줄줄이 진행 중이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칼끝은 한동안 무뎌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법원에 공을 넘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제 428억원 약정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소에는 빠진 428억원 약정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들이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이 대표에 배임 혐의를 두고 있다.

즉,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배경으로 이 대표에게 약정된 428억원을 지목하며, 이를 위한 각종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부인하는 김만배씨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 관련 수사는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백현동 수사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따져보고 있다. 문제가 된 백현동 아파트를 지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전 대표의 영입 이후 성남시는 이 아파트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를 올렸고,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로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관계 등을 볼 때 로비를 통한 이익이 오고간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성남시청, 성남도개공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관련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이 대표의 이름이 거론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가 사실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는 진술을 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방북 대납 대가로 어떤 편의나 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이 외에도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편,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법원의 부담도 커졌다.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2건으로, 관련된 피고인들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김만배 씨 등 15명에 달한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은 1년 반 동안 심리가 진행 중이며,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퇴직금'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의 재판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최우향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지낸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도 본격화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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