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금액 넘어 못 주겠다고 하자…싱크대 뜯은 40대男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4.11.05 14:43:10

조회 5873 추천 4 댓글 9

재판부 "죄질 나쁘고 반성 필요해"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싱크대 설치 비용 문제로 의뢰인과 시비가 붙자 싱크대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모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8월 B씨의 의뢰로 그의 매장에 싱크대를 설치한 후 설치비용 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금액이 사전 약속한 20만원을 훨씬 초과한다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시비를 하던 중 이씨는 B씨와 그의 아버지,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거지 같은 XX들", "나이 먹고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B씨가 싱크대 설치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하자 이씨는 싱크대 안의 수도배관을 강제로 뜯어내고, 싱크대 하부장을 망치로 내려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미혼모' 사유리 폭로 "외도가 집안 내력, 죽지 않을 정도만..."▶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여비서 상습 성폭행' 안희정 근황, 아들 결혼식서 前부인과...▶ 대기업 직원들의 절규 "월급 719만원에서 66만원으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823065806371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492	‘팬 폭행 연루’ 제시 "혐의 없다", 경찰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11.07	137	0
14491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통합 솔루션 제공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07	131	0
14490	'돈봉투 의혹' 의원들 최후 출석요구에도 묵묵부답..."조사없이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7	133	0
14489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12]	파이낸셜뉴스	11.07	4868	8
14488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11.07	130	0
14487	[단독]"비아그라 살게요" 경찰 암행 단속 '딱 걸린' 불법 판매 성 [13]	파이낸셜뉴스	11.07	5425	1
14486	'디도스 의심' 법원 홈페이지 일시 먹통…"공격 차단 중"	파이낸셜뉴스	11.07	118	0
14485	[속보] "뚫렸나?"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안 돼…"디도스	파이낸셜뉴스	11.07	112	0
14484	[르포]"내가 놓치면 한국이 뚫린다" 마약류 유입 1차 관문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11.07	125	0
14483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7	109	0
14482	檢, '김정숙 샤넬 재킷' 동일성 확인...반납시점 등 계속수사 [1]	파이낸셜뉴스	11.07	137	0
14481	'관세맨' 트럼프 당선…국내 기업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11.07	97	0
14480	"가정 폭력에…"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검찰 송치 [3]	파이낸셜뉴스	11.07	186	0
14479	'음주 후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11.07	111	0
14478	"계좌 개설 완료" 보이스피싱 문자 대량 발송한 대표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7	102	0
14477	경찰 압수물 3건 중 1건 등록지연…CCTV·지문출입 등 강화	파이낸셜뉴스	11.07	99	0
14476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7	97	0
14475	"살려주세요" 납치돼 우는 딸 영상, 딥페이크였다	파이낸셜뉴스	11.07	429	1
14474	"카드 해외승인 결제완료" 보이스피싱 대량전송한 업체 대표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7	90	0
14473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11.07	276	0
14472	"죄송하다" 말만 남긴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운전자, 검	파이낸셜뉴스	11.07	100	0
14471	"돼지를 살찌운 뒤 도살하듯" 또 주식리딩방 사기, 중국인 총책 지시 [3]	파이낸셜뉴스	11.07	416	0
1447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8일	파이낸셜뉴스	11.06	114	0
14469	조두순 앞집 월세 60만원에 이사온 이들, '정의사도?', '간 큰	파이낸셜뉴스	11.06	136	0
14468	檢, 카카오 김범수 보석 항고장 제출…"도망 염려 있어" [2]	파이낸셜뉴스	11.06	166	0
1446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최대 수혜자이자 [14]	파이낸셜뉴스	11.06	1134	17
14466	[르포] "대신 빌어주는 것 밖에..." 역대 최대 N수생에 일주일	파이낸셜뉴스	11.06	659	1
14465	퇴근길에 탄천 투신 60대 구조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11.06	99	0
14464	"돈 없다"던 경복궁 낙서 배후 딱 걸렸다. 가상 자산 추적해보니..	파이낸셜뉴스	11.06	115	0
14463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06	94	0
14462	서울 노원구 상가서 외벽 도장하던 70대 남성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11.06	110	0
14461	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6	103	0
14460	강남 한복판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해외 총책 검거 총	파이낸셜뉴스	11.06	100	0
14459	단톡방에서 대리점주 비방한 택배노조원 …대법, 모욕죄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6	97	0
14458	'돈봉투 의혹'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 첫날 수수 혐의 부인..."위법	파이낸셜뉴스	11.06	96	0
14457	'돼지 도살' 수법으로 투자 유도… 2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06	91	0
14456	검찰, '콜 몰아주기 혐의' 카카오·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6	86	0
14455	외제차로 일부러 ‘쾅’ 보험금 3억 챙긴 20대 중학교 동창생들	파이낸셜뉴스	11.06	104	0
14454	공수처,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자료 유출' 前검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6	85	0
14453	김 여사 타지마할 출장·샤넬 재킷, 다혜씨 태국 이주 등 文향한 검	파이낸셜뉴스	11.06	93	0
14452	경실련 "중앙정치인 지역정치 독점...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06	85	0
14451	검찰, 현대건설 압수수색 '인니 공무원 뇌물공여'	파이낸셜뉴스	11.06	81	0
14450	"백해룡 경정 징계 부당…세관수사 외압여부 규명하라"	파이낸셜뉴스	11.06	80	0
14449	강남 한복판에서 '650억원 규모'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6	92	0
14448	태국서 35억어치 마약 공급한 밀반입 총책,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11.06	87	0
14447	'국내 생방송·OTT 등 불법유통' 필리핀 운영자 현지검거 [3]	파이낸셜뉴스	11.06	1994	0
14446	"PPT까지 10분 만에 끝"…그러나 AI 교육 여전히 부족[AI,	파이낸셜뉴스	11.05	132	0
14445	23억원대 치아보험 사기…설계사·고객 150여명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5	137	1
14444	"억울하다" 개그맨 이동윤 250억원 폰지사기 연루,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5	138	1
14443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11.05	1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