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최대 징역 5년 권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2 16:32:39
조회 131 추천 0 댓글 0

대법 양형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 차안서 나온 삼각팬티...블랙박스 확인해봤더니▶ '태사자' 김형준이 밝힌 쿠팡맨 수입 "한 달에..." 깜짝▶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범인 반전 정체▶ '부동산 4채' 개그맨 김경진, 모델 아내에 '이것' 선물▶ "내 아내와 딸이 中 음란사이트에..." 사생활 노출 '경악'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뉴스 '페이스미' 이민기X한지현, 특급 공조로 전방위 활약 예고....피해자 유리 파편 속에 담긴 진실은?  디시트렌드 10:0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3 0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2 2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 0
14781 "손실 만회해 줄게" 투자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이 회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2 0
14780 경찰대학 "사기·마약·가상화폐 사건 경험 공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3 0
14779 "출퇴근 서두르세요" 서울지하철 1~8호선도 오늘부터 준법투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20 0
14778 '다른 객실 있는 줄...' 여객기 비상구 개방 '화들짝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5 0
14777 "공정성 무너져" VS "선의의 피해자 안돼"... 날선 연세대 논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8 0
14776 [단독] 5년간 철도공사 태업·파업 피해액 115억원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5 0
14775 광진소방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74 문다혜 검찰 송치, '위험운전치상' 아니라 '음주운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8 0
14773 [속보]'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1 0
14772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71 '집회 충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는 22일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4 0
14770 12월 또 '교통 대란' 우려...총파업 피해는 서민 몫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4 0
14769 "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728 3
14768 철도·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파업, 향후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4 0
14767 '마약류관리법' 세번째 기소…檢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4 0
14766 "폭력집회 사과하라" 야5당, 징벌적 예산삭감 '경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1 0
14765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1 0
14764 "판사 연봉·정원 높여야"...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캠페인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3 0
14763 폐지 줍던 80대 노인,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62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참고인 조사 재개...용산도 조사 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0 0
14761 "성추행은 겨우 감봉, 대자보는 경찰 고소" 거리로 나선 서울여대생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1 0
14760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7 0
14759 경찰청, 유엔개발계획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5 0
14758 "나 파병 미군이야, 금괴 대신 받아줘" 로맨스스캠 '주의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6 0
14757 내일 서울도심 민주노총 등 집회…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39 0
14756 "겨울방학 청소년도박·딥페이크 유의" 서울경찰, 스쿨벨 발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1 0
14755 검찰, '억대 금품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0 0
14754 '티메프' 구영배 구속 재차 실패한 검찰...피해자들 "깊은 유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1 0
14753 檢,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수십억 추가 불법대출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0 0
14752 이재명 재판 5개로 늘어…檢 '경기도 법카 유용'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367 5
14751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이재명 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0 0
14750 [속보]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1 0
14749 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 40대 친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5 0
14748 간밤에 흑석동 고시원 건물 화재, 32명 긴급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5 0
14747 수도권 교통대란 '임박'....서울교통노조 19일 오전 총파업 일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232 0
14746 그 때 수사했더라면...'싱글맘 불법추심', 경찰 "사망 전 제보 받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6 0
14745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尹 부부'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2 0
14744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7 0
14743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42 '경기도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6 0
14741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6 0
14740 수서경찰서, 청소년 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2 0
14739 만취 운전하다 '쾅' 강남경찰서 경찰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8 0
14738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8 0
14737 그 때 수사했더라면...'불법추심 사망 싱글맘', 경찰 "사망 전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0 0
14736 한동훈 명의 '尹부부 비방글'…경찰, 여당에 서버보존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5 0
14735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자 1명 추가 특정…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7 0
뉴스 [포토]인사말 하는 배드빌런 클로이 영 디시트렌드 11.1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