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06.10 17:20:26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빼돌린 자료 일부 영업활동에 활용
"이직 후 제품개발은 기술탈취 아냐"

[파이낸셜뉴스] 전 직장에서 빼돌린 자료를 이직한 직장에서 영업활동에 활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하던 회사 자료를 총 21회에 걸쳐 취득한 뒤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4년 B회사에 입사한 뒤 15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회사 운영 방식과 처우 등에 불만을 가지고 2019년 11월 퇴사한 뒤 2020년 9월 C회사로 이직했다.

A씨는 B회사 퇴직 전인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 '설계처관리대장', '주요 설계정보', '제품사양', 등 자료 수십건을 전송·백업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이직한 A씨는 전 회사에서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영업 활동에 활용했다.

A씨는 공소사실이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없고, 이전 직장 자료의 양식을 활용한 것일 뿐 영업비밀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료를 취득해 유출한 시점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평가돼 B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회사 자료가 설계 단계부터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했다"며 "영업비밀이 경쟁 제품의 기술적 부분은 아니라도 이를 활용해 영업상 정보 수집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면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 유출한 영업비밀의 양이 적지 않고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상당수다. 이직한 후 경쟁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기 위한 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면서도 "영업비밀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한 자료는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서 기술력을 탈취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개발한 제품 자체는 A씨 스스로 15년 이상 전문가로 일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욕조서 기묘한 자세로 숨진 아내, 남편은 11시간 동안..." 소름 반전 ▶ "여대생 실종 후 동물사체 소각량이..." 전북대서 무슨 일 ▶ 심수봉, 의미심장한 고백 "박정희 시해 당시에..."▶ 고추 따러 산에 간 여성, 5m 뱀과 마주친 후...끔찍 결과 ▶ '작곡비 사기' 유재환, 유서 썼다면서 "박명수 형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705	검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관계자 첫 조사	파이낸셜뉴스	06.19	40	0
11704	유상범 등 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신속한 재판' 요청	파이낸셜뉴스	06.19	36	0
11703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한 모텔업주에 징역 4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6.19	38	0
11702	수도권 180억원대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모자 등 6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9	40	0
11701	"삼성 본사에 폭탄 설치" 메일 협박…경찰 발신자 추적 중 [6]	파이낸셜뉴스	06.19	661	0
11700	'63시간 구치소 탈주' 김길수...2심도 징역 4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06.19	37	0
11699	이종배 시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국고손실죄"...檢, [11]	파이낸셜뉴스	06.19	437	9
11698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06.19	41	0
11697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사건인	파이낸셜뉴스	06.19	48	0
11696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등 구속영장 신청 [2]	파이낸셜뉴스	06.18	91	2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	06.18	57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06.18	95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2]	파이낸셜뉴스	06.18	85	0
11692	법무법인 화우, 한국정책학회와 게임 대담회 공동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8	50	0
11691	법무법인 바른,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8	54	0
11690	"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1]	파이낸셜뉴스	06.18	79	0
11689	'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06.18	56	0
1168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	06.18	60	0
11687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36]	파이낸셜뉴스	06.18	6914	7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06.18	45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06.18	94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8	61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18	59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8	44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6.18	76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	06.18	42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6.18	114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	06.18	66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	06.18	45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	06.18	42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	06.18	39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8	55	0
11673	늘어나는 동물 대상 범죄에…. 대법,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06.18	39	1
11672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파이낸셜뉴스	06.18	40	0
1167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절반 불법체류자..."종합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06.18	45	0
11670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사위…'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6.18	65	0
1166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6.18	42	0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1]	파이낸셜뉴스	06.18	365	1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6.17	57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	06.17	58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	06.17	64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17	49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34]	파이낸셜뉴스	06.17	5083	1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	06.17	70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6.17	61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	06.17	51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06.17	54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17	57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06.17	51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6.17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