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파이낸셜뉴스

2024.05.13 17:27:21

조회 179 추천 0 댓글 1

민생토론회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경실련 "정부 행정력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출석에 앞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접전지"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별로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발표했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24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지난달 경찰로 이첩시킨 데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최초 건물주 된 임하룡 "4억에 산 강남 빌딩, 지금은.."▶ '30억 자산' 전원주 "명품 옷만 입은 며느리, 입만 살아선.."▶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17년간 생활비 고작.." 韓 남편·베트남 아내 갈등 '충격'▶ 입에 성냥 문 채 관능미…화사, 란제리 패션 '화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06.13	475	2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	06.13	63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3	67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70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59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06.13	48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	06.13	64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06.12	74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6.12	74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	06.12	82	0
11578	'총장 면담 요구'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자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2	60	0
11577	"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18]	파이낸셜뉴스	06.12	948	0
11576	'중고 그랜저' 1100만원 바가지 씌운 중고차 딜러[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6.12	65	0
11575	이화영 1심 판결문 보니...김성태-이재명 수차례 통화 "신빙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2	60	0
11574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	파이낸셜뉴스	06.12	51	0
11573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06.12	55	0
11572	'옷무덤'에서 '보물'찾는 동묘벼룩시장, 쫓겨날까 불안한 노점 상인들	파이낸셜뉴스	06.12	60	0
11571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진술 의혹"	파이낸셜뉴스	06.12	58	0
11570	[fn이사람] 부동산 투자,트렌드 선점해야…'부동산 에이스' 김예림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69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 막걸리' 못 쓴다	파이낸셜뉴스	06.12	72	0
1156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67	경찰, 시민단체 압색…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관련	파이낸셜뉴스	06.12	51	0
11566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 대납"	파이낸셜뉴스	06.12	46	0
11565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경기도 지원·보증 약속"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64	[속보]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해 쌍방울그룹에 500만달러 北대납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63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2	49	0
11562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들이받아…3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6.12	45	0
11561	성북구 공사장서 끼임 사고...중국인 인부 '심정지'	파이낸셜뉴스	06.12	51	0
11560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21]	파이낸셜뉴스	06.11	1689	10
11559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11	93	0
11558	흉기 찔려 사망한 20대…남자친구 살인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1	100	0
11557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32]	파이낸셜뉴스	06.11	5029	3
11556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 [1]	파이낸셜뉴스	06.11	113	0
11555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	파이낸셜뉴스	06.11	67	0
11554	"빈집 털이 시도를 하루 두 번이나"...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82	0
11553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	파이낸셜뉴스	06.11	67	0
11552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06.11	90	0
11551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파이낸셜뉴스	06.11	71	0
11550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유병두 前안양지청장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1	67	0
11549	'2500억 코인 입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1	71	0
11548	"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1	65	0
11547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식약처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파이낸셜뉴스	06.11	84	0
11546	"지인이 때리려 한다" 신고한 40대, 마약 혐의로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64	0
11545	'공항 철도 직원인 것처럼 순찰' 2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06.11	76	0
11544	"절대 단속 안 걸려" 불체자에 '무적 대포차' 판매…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1	64	0
11543	法, "'재판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5천만원 배상" [3]	파이낸셜뉴스	06.11	99	0
11542	공허함 느껴 손댄 필로폰... "마음 채워 끊을 수 있었죠"[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6.11	71	0
11541	강력계 형사 사칭해 수갑까지 채운 3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6.11	412	1
11540	검찰,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6.11	59	0
11539	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시신 해부학 강의한 업체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6.11	5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