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묻힌거 재업한다... 사진 까도 되니까 봐주세요 작성자 : 가샥샥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4.05.12 13:10:53

조회 97 추천 0 댓글 0

모발이식 맡긴 혐의 의사, 경찰 수사 중
금고형 이상 나와야 면허취소…자격정지 대부분
행정처분 관리감독도 미흡…"환자들이 찾지 않아야"

[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385	"어머니 괴롭혔다"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1.01	147	0
14384	'명품백 사건' 맡은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 사의	파이낸셜뉴스	11.01	148	0
14383	74년만에 찾은 '6·25 전사 경찰관' 현충원 잠들다 [6]	파이낸셜뉴스	11.01	4784	13
14382	이별통보 받고 교제 여성·딸 살해…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70	0
14381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62	0
14380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1	151	0
14379	"무섭다..." 징역 20년 전청조 최후진술…이달 21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11.01	154	0
14378	광고탑서 한달간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체포 [8]	파이낸셜뉴스	11.01	1876	2
14377	"정부 운영자금 증식?" 있지도 않은 걸로 80대 노인 등쳐 40억여	파이낸셜뉴스	11.01	124	0
14376	문다혜 오늘 소환될까? 파장 다른 '불법지원 의혹'	파이낸셜뉴스	11.01	135	0
14375	"전동 스쿠터는 괜찮겠지?" 연말연시 큰 코 다친다	파이낸셜뉴스	11.01	133	0
14374	[르포]참사 2주기 이태원, 핼러윈이지만 '엄숙' [11]	파이낸셜뉴스	10.31	2372	2
14373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10.31	146	0
14372	'소녀상에 입맞춤' 美 유튜버, 마약 혐의로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10.31	199	0
14371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10.31	144	0
14370	"단속강화·인식개선 정책 병행해야"[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10.31	136	0
14369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	파이낸셜뉴스	10.31	134	0
14368	'리걸테크' 성장 힘 받나, 멈추나…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	10.31	132	0
14367	'평화의 소녀상 입 맞춘 美유튜버', 결국 경찰 수사... 편의점 난	파이낸셜뉴스	10.31	131	0
14366	석방된 카카오 김범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10.31	135	0
14365	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사무소 개설 기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31	127	0
14364	[속보]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10.31	121	0
14363	법무법인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전문가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31	110	0
14362	'강남 한복판서 술 마시고, 차 훔치고, 무면허 음주 운전' 주한미군	파이낸셜뉴스	10.31	118	0
14361	"건강했던 36주 태아, 살해 고의성 있다" 임산부 유튜버 등 살인 [39]	파이낸셜뉴스	10.31	1954	11
14360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0.31	103	0
14359	"보증금 3억원"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0.31	99	0
14358	[속보]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0.31	101	0
14357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보좌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31	104	0
14356	중국인에 가짜 양주 주고 600만원 결제, "술값 안내면 폭력 쓴다"	파이낸셜뉴스	10.31	119	0
14355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0.31	111	0
14354	"손님 늘리려고 마약 판매" 강남 '쩜오' 유흥업소 운영자 검거 [6]	파이낸셜뉴스	10.31	738	2
14353	내달부터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10.31	98	0
14352	"뇌물 받고 경선 조작한 혐의'...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0.31	103	0
14351	檢,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0.31	96	0
14350	윤관석 前의원 징역 2년 확정...'돈봉투 의혹' 관련 대법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	10.31	79	0
14349	"의견 표명으로 봐야"…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10.31	69	0
14348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파이낸셜뉴스	10.31	76	0
14347	30대 女운전자 "벌레 잡다가"…폐지수거 노인 충돌 사망 [1]	파이낸셜뉴스	10.31	118	0
14346	檢,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0.31	58	0
14345	"골프·외제차·미술품...회삿돈이 내 돈" 기막힌 증권사 일당 [2]	파이낸셜뉴스	10.31	275	0
14344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8]	파이낸셜뉴스	10.31	381	1
14343	윤관석 前의원 실형 확정될까...'민주당 돈봉투 의혹' 첫 대법 판단	파이낸셜뉴스	10.31	66	0
14342	농구선수 허웅, 前연인 변호사 무고교사 등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10.30	99	3
14341	문태갑 전 한국신문협회장 별세	파이낸셜뉴스	10.30	84	0
14340	"바뀌는 정책에 지친다. 실효성 없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뿔난 자	파이낸셜뉴스	10.30	127	0
14339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파이낸셜뉴스	10.30	121	0
14338	'日 AV 배우와 하룻밤 250만원' 韓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67]	파이낸셜뉴스	10.30	12146	30
14337	박유천, '6억여원' 前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9]	파이낸셜뉴스	10.30	6623	7
14336	"마약류 범죄 근절, 국제 공조 중요" 28개국 수사기관 모였다.	파이낸셜뉴스	10.30	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