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5 13:03:29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전 직장 공정흐름도 등 빼내 맥주 제조기기 개발

[파이낸셜뉴스] 기존 정보들을 조합했더라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대기업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A씨 등이 유출한 공정 흐름도에는 이미 알려진 정보만 담겼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런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에는 타사 제품에 관한 공지된 정보가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성·구조가 나타나 있다"며 "비록 B사의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적 부분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포함됐다 해도 이를 조합한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아내의 말못할 고민 "남편이 자다가 성관계 강요, 그러고는..."▶ "유영재가 한 행동이..." 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은 이유 폭로▶ 무속인된 미녀 개그우먼, 놀라운 고백 "신내림 전날에..."▶ 성동구 다세대주택서 10대女 숨진채 발견, 함께 있던 男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499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3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0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7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85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6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339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80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4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10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3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97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4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0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33 2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49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86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88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3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98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4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3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7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18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9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6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7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8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2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30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6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5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5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5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4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1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841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7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2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8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023 8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8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7 0
11096 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8 2
1109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승인…"오늘 자진출석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2 0
11094 데이터베이스 복제해서 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7 0
11093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13 3
11092 경찰, '뺑소니'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5 1
11091 '초고금리로 약 10억원 받아내 숨긴 혐의' 대부업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0 0
11090 경찰 "김호중과 출석 일정 조율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2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