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

파이낸셜뉴스

2024.04.16 16:15:57

조회 74 추천 0 댓글 0

후보 4명 중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출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출입국본부 내부 승진자로 파악됐다.

특수통으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09년 9월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맡으며 당시 대구지검 1차장검사였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 2015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래서 대통령민정비서관을 맡는 등 여러 요직을 거치기도 했다.

네덜란드 구 유고 전범재판소(ICTY),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등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 역시 가지고 있다.

법무부 본부장직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비검찰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차규근 전 본부장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으로 들어와 2017년 9월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재유 현 본부장은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부에서 20여년간 출입국 업무를 한 내부승진자다.

따라서 권 변호사가 임명되면 7년여만에 다시 검찰 출신에게 자리가 돌아가는 셈이 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 인물들을 법무부 주요직에 배치해온 것과 맥락이 같다. 일부 법조계에선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폐지됐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실장을 포함해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에는 국가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인사도 같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칙은 9조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내 같은 본부급인 교정본부의 경우 내부 승진자를 수장에 앉히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 역시 8조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지만, 내부승진자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것이다.

교정본부장은 1998년 교정국장(당시 직책 명칭))을 지냈던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이후로는 약 25년간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 23세 연하女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女, 속옷이..▶ 사이즈 없어 미국에서 속옷 사는 개그우먼 "빨래하면.."▶ 호텔에서 남녀 4명 사망, 침실에서 발견된 女 시신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7:50	5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7:31	9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17:23	7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17:07	9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6:39	10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16:00	11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3]	파이낸셜뉴스	15:52	186	1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5:46	7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15:23	9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15:09	9	0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4:42	10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4:42	13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2]	파이낸셜뉴스	14:31	635	0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14:26	12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13:58	16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13:38	26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13:19	16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2:36	20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2:00	15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11:40	19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11:23	23	0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10:42	301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30	30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9:30	22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9:28	17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9:03	26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9:02	19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8:52	25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51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71	0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57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60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60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61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49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73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34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0	38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34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34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	05.20	35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20	34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	05.20	5742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5.20	52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	05.20	43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	05.20	32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4]	파이낸셜뉴스	05.20	992	8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05.20	38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38	0
11096	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05.20	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