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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가이드라인 있었나.. 법사위, 외압의혹 관계자 증인 세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 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유엔군사령관, 대북 확성기 제동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꺼내든 대북확성기 사용에 유엔군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어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만나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사용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남북 갈등 국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총 세 개의 사령부를 총괄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어제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찾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나흘 전인 9일 강력한 '대북 압박 카드'인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는데, 러캐머라 사령관은 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과정 등을 물어봤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향후 방송 재개 시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즉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관 신분으로 이번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미 지난달 30일 신 장관과 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2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유엔군사령부는 채널A에 "공개되지 않은 지휘관 동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유엔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29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자위권 행사라고 못 박았습니다.유엔사와 소통하겠지만, 비례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국방부는 신원식 장관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의 비공개 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채널A의 질의에 "두 사람이 만났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조치"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우리 정부는 나흘 전인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며 그 배경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동서부 전선 전역에 걸쳐 대북확성기 설치를 완료했는데 언제든지 즉각 운용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입니다.다만 9일 첫 방송 이후 추가로 방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다음 주로 전망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 됩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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