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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머전) 뉴질랜드군이 쏘아올린 존나게 큰 공
(* 어제 썼는데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고 재업함) 밀덕들에게 독일 팔쉬름예거(공수부대)의 용맹을 널리 알린 사건이자 동시에 막대한 인명손실과 이후 여건 등으로 독일의 공수작전을 보기 뜸해지면서 팔쉬름예거의 커리어하이인 동시에 본격적인 활약의 끝이라는 아이러니한 의미를 가진 '크레타 섬 전투' 크레타 섬 전투는 독일 공수부대에게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로스의 승리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온갖 억까스러운 여건속에 극적인 역전승을 한 그들 용맹을 증명하는 장이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크레타 섬 전투는 영국군과 그리스군이 지키는 크레타 섬을 독일이 공수부대와 항공수송부대, 소수 고속정 상륙부대 등으로 점령하려 했다가 초기 투입되어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미군 교리로 치면 파라트루퍼 정도의 역할을 해야했던 팔쉬름예거가 당시 공수기술의 한계, 유출된 정보, 영국군의 반격, 그리스 민병대의 투쟁 등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아니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전멸급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떻게 말레메 비행장(Maleme airfield)을 점령하는데 성공하면서 그 비행장으로 항공수송부대가 밀물처럼 들어오고, 중화기와 정예부대가 보충되며 간신히 승리한 그런 전투였다. (평소 관심없는 분야였다면 꺼무위키라도 켜보자) (오늘날 말레메 비행장 사적지에 있는 추모비)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알겠지만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패를 가른 건, 즉 그 말도 안되는 온갖 억까속에서 결국 피로스의 승리라도 어쨌든 독일의 발칸반도 완전 정복을 이룩해준 건, 바로 결정적인 사건 하나, 눈치챘겠지만 말레메 비행장 점령과 그 탈환 시도 실패 때문이었다. 초기 낙하산으로 투하된 독일 팔쉬름예거는 역으로 크레타 민병대에게 포로로 잡혀 처형되는 등 그야말로 갈려나가다가 말레메 비행장 근처에서 오이겐 마인들 장군의 '서부 그룹(Comet)'이 그나마 가장 성공적인 강하를 했고, 말레메 비행장을 방어하던 뉴질랜드 22대대의 대대장 레슬리 앤드류(Leslie Andrew)가 갑자기 철수명령을 내렸고, 이에 팔쉬름예거 서부 그룹이 소수의 병력으로 말레메 비행장을 점거하는데 성공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뒤늦게 탈환하려는 뉴질랜드군의 시도가 좌절되면서 이게 존나게 큰 눈덩이가 되어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말레메 비행장을 간신히 점거한 독일군은 시발 기회는 이때다를 외치며 모든 상륙정, 수송기를 총 동원해 말레메가 있는 크레타 서부로 향했고, 이중 상륙정은 격침되었으나 수송기 강하를 막지 못해 이전 제대로 무장하지도 못한 팔쉬름예거들이 아닌, 짱짱하게 MG42와 무반동.포등으로 무장한 독일군이 나타나면서 전황이 뒤집혔기 때문. 이 영국-그리스 입장에선 피눈물이 나는 결정적 실수, 즉 말레메 비행장 방어 실패는 나무위키에선 그냥 지휘 문제로 22대대가 철수했다 정도만 기술되어있지만 실제론 더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나타난 참사였다. 전황을 바꾼 말레메 비행장 전투의 결정적 국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팔쉬름예거 Comet 그룹의 강하를 성공적으로 막지 못한 영국-그리스 해안방어 부대의 실패 (1941년 5월 20일) 2. 앤드류 대대장의 오판과 22 대대의 철수, 그로 인한 비행장 방어 실패 (1941년 5월 21일) 3. 마오리 전사들의 착검돌격 실패, 그로 인한 비행장 완전 상실 (1941년 5월 22일) 이렇게 3일에 걸친 참사와 그로인한 눈덩이는 재미있게도 셋 모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그중 가장 크게 현장 지휘관 및 군 상부의 의사소통 실패 / 의사결정권자들의 잘못된 결정 / 언어 등 양군 지휘체계의 혼란 이렇게 세 가지 '소통과 결정' 부분에서의 문제로 벌어졌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즉 의사소통이라는 언뜻 보기에는 총과 대포보다 중요하지 않아보이기도 하는 전쟁의 요소가 이 모든 참사를 불러일으킨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후술할 Comet 그룹을 이끈 오이겐 마인들. 나중에 공군 소장으로 승진) 1. 1941년 5월 20일 - 크레타 서부 하니아(Chania) 해안가에 강하한 오이겐 마인들의 팔쉬름예거 Comet 그룹을 현장에서 진압하지 못함 5월 20일 전까지 팔쉬름예거는 개같이 뚜드려맞고 있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영국군, 그리스군, 크레타 주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에게 잡혀 개같이 쳐맞고, 포로취급도 못 받고, 일부는 가혹행위를 당하다 민병대가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여 화형(!!)까지 당해버렸다. 당시 낙하산 기술의 한계로 팔쉬름예거는 낙하산 강하를 할 때 양손을 모두 써서 낙하산을 제어해야 했는데, 이러면 무기를 들 손이 없고 낙하산 조종하다 뭐라도 거치적거리면 안되니 조금이라도 긴 무기는 휴대하고 낙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건 독일군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미군, 영국군도 개머리판이 접히는 m1 카빈/스텐 기관단총 등을 개발해 낙하산을 양손으로 조종하면서도 짧게 휴대할 수 있는 카빈을 매고 낙하하게 끔 개인화기 개발을 하기도 했는데, 독일군은 개머리판이 접히는 Kar98k 소총마저 보급되다 만 상태였다. 그 당시 팔쉬름예거에게 낙하산을 양손으로 조작하며 맬수있는 무기, 즉 낙하산 조작시 팔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짧게 휴대시킬 수 있는 무기는 개머리판을 신축할 수 있는 MP 38과 MP 40 기관단총, 그리고 권총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중 기관단총은 주로 분대장 정도에게나 보급되었고 권총도 전원에게 보급되지 않아 낙하산 줄을 자를 대검 하나만 가지고 낙하한 대원들도 많았다. 그럼 뭐 들고 싸우냐고? Kar98k 소총과 MG34/42 기관총 등 제대로 된 개인화기를 따로 보급상자로 투하해놓고 나중에 수거해서 싸우려고 했다. 그런데 야간이 아닌 주간 공수/예상을 넘는 영국의 철통방어 및 대공사격/대공사격으로 수송기와 글라이더 파일럿들이 안정적으로 무기상자를 투하하지 못함 등으로 팔쉬름예거는 몸뚱이는 내렸는데 가지고 있는 무기는 분대장 기관단총, 그나마 운좋은 몇몇은 권총, 그것도 없어서 낙하산 줄 자를 대검 이게 끝인 상태에서 무기상자가 애먼데 떨어져 회수하지 못하거나, 아예 크레타 민병대가 먼저 무기를 접수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져 전술했듯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개같이 뚜드려 쳐맞고 포로로 잡히고 화형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성공적으로 강하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훗날 공군 소장으로 승진하는 오이겐 마인들이 이끄는 서부 강하 그룹, 당시 독일군 코드명 'Comet' 부대였다. (실제 크레타에 있는 당시 그리스군 해안포) Comet 부대는 크레타 서부 해안에 강하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수송선을 탄 다른 부대가 지중해를 가로질러 그들과 합류해 합동으로 크레타 서부를 평정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누구나 제해권도 없는데 수송선으로 기습상륙한다는 그럴싸한 계획은 할 수 있다. 해군 군함에게 다 격침되어서 뒤지기 전까진. 영국 해군 군함에게 합류하기로 했던 독일군 수송선 부대가 전부 격침되어버린다. 하지만 오이겐의 Comet 그룹 강하는 취소되지 않았고 오이겐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단독으로 크레타 서부에서 영국군-그리스군과 싸울 준비를 한다. 원래대로라면 Comet 그룹의 강하를 저지해야했던 것은 말레메 비행장을 방어하던 21/22/23 뉴질랜드 대대, 그리고 인근 동부와 남부 해안가를 방어하던 그리스군 소속 해안방어 부대였다. Comet 그룹은 50대의 글라이더를 동원, 해안가에 강하했으나 역시나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일부는 해변에 '착륙'이 아니라 물속으로 '착수'해 파도를 헤엄쳐서 뭐지 시발 내가 공수부대가 아니라 해병대에 들어왔었나? 하며 간신히 뭍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을 저지해야 했던 그리스군과 영국군은 고질적인 언어 문제와 지휘체계 혼란 문제가 있었다. 일부 영국 장성들은 그냥 크레타 포기합시다 하는 와중 처칠이 불침항모 빼액 해서 크레타를 사수하려 한 거라, 영국군은 크레타 섬에 주둔할 때 충분한 통역사나 현지 심리전 인력들을 개발하지 못했고, 영국군과 그리스군은 영어와 그리스어가 안맞는 당연한 문제부터, 영국군 지휘관들과 그리스군 지휘관들의 알력다툼등 부차적인 문제까지 겪고 있던 참이었다. 본래대로라면 그리스 지휘부는 경험이 많은 영국군을 중심으로 통합 지휘체계를 넘겨준 상황이었지만, 그리스군 지휘관들이 계급장 부심을 내밀며 텃세를 부리면서 영국군과 그리스군은 생각했던 것 만큼 심리적 결함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그리스군 해안방어 부대는 영국군에게 제대로 통보도 안/못하고 독단으로 Comet 그룹과 교전을 시작한다. 사실 Comet 그룹에 대해 영국군에게 정보 전달을 안한건지 통신시설이 열악해서 못한건지는 확실치 않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영국군에게 알리려 한 시도는 안했다. 그러나 그리스군 해안방어 부대는 잘 싸워주지 못했는데 글라이더로 강하한 오이겐의 부대는 낙하산으로 강하한 동지들에 비하면 그나마 소총 정도는 들고 있었고, 그리스군의 수많은 해안포는 부각이 지상을 향하지 못하고 바다만 사격할 수 있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리스군이 이 부각 고정을 해제할 방법을 몰라 지상으로 올라온 팔쉬름예거들에게 포격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패배, 그리스 해안포는 그대로 Comet 그룹에게 노획되어 버린다. 이중 일부 소구경 포는 고정을 해제하고 이동시킬 수 있었고 이에 팔쉬름예거는 유일한 중화기로 노획한 그리스군의 해안포 몇 문을 얻는다. 다행인 건 글라이더 비행을 비행장을 지키고 있던 뉴질랜드 부대들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대공기관총으로 일부 글라이더를 격추시키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뉴질랜드 부대는 그리스군으로부터 통신 보고는 못받았지만 독일군 글라이더의 확인으로 독일군이 곧 몰려온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1일차. (레슬리 앤드류 중령) 2. 1941년 5월 21일 - 군 상부와 앤드류 중령의 오판으로 말레메 비행장에서 뉴질랜드군 철수, Comet 그룹 비행장 점령 성공 미리 전술하겠지만 이 오판은 레슬리 앤드류 중령 개인의 책임보다도 군 상부의 문제, 지휘의 문제 등이 더 컸다. 비행장을 현장에서 방어하던 부대는 레슬리 앤드류 중령의 22 대대였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근 위치에 23대대가 있었으며, 21대대는 같은 뉴질랜드 그룹으로 편제되어있긴 했지만 비행장에선 꽤 떨어져 있었다. 22대대에 대해 설명할 때 재미있는 건 그 구성원과 지휘관인데, 레슬리 앤드류 중령은 1897년생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1917년 20살의 나이에 빅토리아 십자상을 탄 전쟁영웅이었고, 이 때문에 가난한 출신임에도 장교에 대대장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22대대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앤드류 중령을 제외한 부사관과 다른 장교들 그리고 사병들은 모두 마오리족 원주민들이었다. 이들은 특히 전투에 대한 강렬한 투지와 뛰어난 육탄전 실력으로 뉴질랜드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전쟁 영웅 출신 백인 지휘관+전투민족 원주민 부대원들 조합은 언뜻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실제로 앤드류 중령은 사람이 좋고 본인은 백인이지만 뉴질랜드 본국에서 진보적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마오리족 병사들도 잘 대해줘 부대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 20일 새벽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오이겐의 Comet 부대가 강하하고, 21일 밤에 이들이 22대대가 지키던 비행장을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야습하면서, 전쟁영웅 백인이 지휘하는 650명의 22대대 원주민 병사들은 세계최강을 자처하던 팔쉬름예거 정예부대와 교전하게 되었다. 22대대는 비행장 방어용 대공기관총과 빅커스 수냉식 기관총, 브렌 경기관총 등으로 상대적으로 오이겐의 Comet 그룹에 비해선 잘 무장된 편이었다. 이러한 무장의 열세를 안 Comet 그룹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영국군을 공격해 혼란스럽게 하며 야습한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그러나 원주민 전사들도 만만치 않았고, 이들은 팔쉬름예거의 야습에 쉽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사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문제는 장교 간 통신과 의사소통이었다. 그리스 지역에 제대로 된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이 안된 상황에서, 앤드류 중령은 그리스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적의 규모나 위치를 보고받지도 못했고, 아무리 화력과 장비에서 우세하다지만 야습에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자연히 적의 규모를 모르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수도 적고 무장도 빈약한 오이겐의 Comet 그룹이 수적으로 우세하며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오판을 내렸다. 앞서 말했듯 21대대는 22, 23대대와 거리가 있었는데 이에 그는 23대대쪽에 지원요청을 부탁한다. 사실 적이 많든 적든 교전이 시작되면 지원을 요청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제임스 하제스트. 특이하게 전쟁중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 그런데 영연방군 휘하 뉴질랜드 여단의 여단장 제임스 하제스트 경은 23대대가 독일군과 만나 교전중이라며 22대대에 통보했고 이로 인해 앤드류 중령은 아무런 지원 병력을 받지 못한다. 제임스 하제스트는 22대대를 위해 여단 본부 병력에서 증원 병력을 꾸리긴 했는데 겨우 경전차 한 대와 차량 두 대로 이루어진 황당할 정도로 빈약한 증원 병력이었고 이들은 밤중에 길을 잃어 비행장에 도착도 못한다. 더 황당한 건 23대대는 독일군과 교전중이긴 커녕 독일군이 있는 곳에 있지도 않았고, 그냥 비행장 근처 민가에서 멍때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즉 23대대가 독일군과 교전중이라는 것은 제임스 하제스트를 비롯한 영연방군 군 상부의 뇌피셜 판단이었다. 앤드류 중령은 쟤네 사실 좃밥이니까 22대대를 잘 인솔해서 싸우라고 파이팅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너희 뿐만 아니라 옆에 23대대도 지원을 못해줄 정도로 독일군과 교전중이라는 정보를 받게 되고, 이에 비행장과 떨어진 23대대가 교전중이라 지원을 못할 정도면 우리는 완전 포위되었다라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게 된다. 앤드류 중령은 실제론 옅게 흩어져 있던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으려고,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독일군과 싸우고 있지도 않은 23대대를 '구원'하려고 대대의 유일한 전차전력이었던 2대의 크루세이더 경전차와 가장 신임하는 마오리족 병사들로 '특공대'를 구성해 독일군을 공격한다. 그러나 크루세이더 경전차는 정비불량으로 그 타이밍에 그대로 주저앉아버렸고, 전차지원을 못받은 특공대는 야간에 시야부족으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도 모른채 Comet 부대에게 전멸한다. 실제론 '옅게 포진된 Comet 그룹이 깔짝깔짝 kar98k로 저격정도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앤드류는 '우리가 완전히 포위되었고 주변 부대도 대규모 병력에 고전중, 포위망 돌파를 위한 특공대는 전멸'이라는 잘못된 정보속에 크레타 전투의 전황을 뒤흔들 매우 치명적인 오판을 한다. 야음을 틈타 부대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비행장을 버리고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앤드류는 연대 본부에 다음과 같은 통신을 보낸다. "지원병력이 없다. 당장 증원이 오지 않는다면 비행장을 버려도 되겠는가?" 이에 하제스트가 내린 명령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야 한다면야, 뭐. (If you must, you must.)" 결국 밤중의 교전 끝에 야음을 틈타 22대대는 철수하고, Comet 그룹은 성공적으로 말레메 비행장을 점령했다. 여기까지가 2일차. (점령 직후 말레메 비행장으로 몰려든 Ju 52 수송기들) 3. 1941년 5월 22일 - 뉴질랜드군 반격 실패, 팔쉬름예거 및 독일 항공수송부대의 비행장 완전 점거 5월 21일 아침이 밝아오고 나서야 뉴질랜드군은 상황파악에 나선다. 자신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은 그들이었지만 이미 모든 건 늦은 후였다. 그 당시 독일 지휘부는 아테네에서 전전긍긍하며 비참한 상황에 비관적인 상태였다. 그런데 오이겐이 말레메 비행장을 점령했다는 기적적인 통신을 전해오자, 독일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하고 빠른 지휘체계를 통해 유리한 상황을 굳혀나갔다. 21일 날이 샘과 동시에, 즉 오이겐의 분투 단 몇 시간만에, 제 5산악사단 2개 연대 5천여명의 병력이 Ju 52 수송기를 타고 말레메 비행장으로 향했다. 사단장 율리우스 링겔 장군 역시 대공포화나 스핏파이어 전투기에 격추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수송기에 탑승했다. 루프트바페 Ju 52 수송기 조종사들의 실력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들은 좁은 야전 비행장 한 개에 수십대의 수송기를 사고없이 능수능란하게 착륙시켰다. 능숙한건 수송기 조종사들 뿐만 아니었다. 5산악사단 병력들은 유사시 북아프리카에서 빠르게 작전전개를 하기 위해 공수훈련은 아니지만 수송기에서 빠르게 내려 중화기를 전개하는 항공수송부대 훈련을 받은 상태였는데, 가장 먼저 Ju 52 수송기에서 내린 중장비는 불도저였고, 독일군은 불도저로 빠르게 현장의 잔해를 치워 다음 수송기가 내릴 수 있게 해주었다. 육공군 병사들은 먼저 내리면 그 다음 수송기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주변을 정리하고, 숙련된 수송조종사들은 곡예에 가까운 착륙을 하기를 반복했다. 영국군이 상황을 파악하던 21일 밤이 되면, 단 반나절의 시간동안 독일군은 2000명 이상의 병력을 성공적으로 비행장에 착륙시키고, MG 42와 대전차 무반동.포등 중화기를 전개하고, 심지어 남는 불도저로 참호와 방어선까지 파는데 성공했다. 21일 하루가 종일 걸려서야 상황파악이 된 뉴질랜드군을 비롯한 영연방군은 21일 밤 야습을 통해 비행장을 재점거하자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영연방군의 야습은 지휘의 혼란으로 엉망진창 그 자체였다. 뉴질랜드군 20대대와 호주대대가 주력을 맡기로 했는데, 이들이 독일군 Ju 87 급강하 폭격기의 기습 공습으로 지연된다. 그럼 나머지 병력으로라도 야습을 감행했어야 했지만, 본부는 20대대와 호주대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4시간이나 작전을 지연시켰고, 잘 알듯이 4시간이면 밤이 떠나고 22일 낮이 밝아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20대대와 호주대대는 공습피해와 기타 여건 부족으로 공격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격에 참여하지도 않을 부대를 기다리다 무의미하게 야습할 시간을 놓치고 황금같은 밤의 시간을 넘겨보낸 것이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의 '야습'은 뉴질랜드군 소속 마오리 병사들의 착검돌격으로 즉석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미 기관총을 거치하고 참호까지 판 상태였으며, 밤도 지나 시야도 탁 트인 상태에 이들의 착검돌격은 실패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일부 마오리 전사들이 착검한채 독일군 참호를 넘어 비행장 가장자리까지 닿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독일군의 반격에 이들도 물러났고 무의미하게 마오리 병사들만 희생시킨 꼴이 되었다. 결국 뉴질랜드 연대와 연영방군은 더 이상 말레메 비행장에 대한 유의미한 작전을 할 수 없다고 평가, 크레타 서부에서 물러난다. 그렇게 3일차. 그리고 크레타 전투의 운명은 기울어져버렸다. 크레타 전투의 분수령이 된 말레메 비행장 방어작전의 실패는 의사소통, 효율적 결정, 현지 병력과의 조화 등이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려주는 씁쓸한 사례로 지금까지도 남게되었다. 출처: 뉴질랜드 역사 포럼 nzhistory.govt.nz The Lost Battle : Crete 1941 - CALLUM MACDONALD Bell, Rachael "Evidence and Interpretation in New Zealand’s Official History: The Battle for Crete, May 1941" 등 외
작성자 : 나쿠로이고정닉
민주당,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단독 처리
- 관련게시물 :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삭감”… 민주, 단독처리 태세머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누가 머통령하라고 쇳덩이 들고 협박함?누가 경찰하라고 쇳덩이 들고 협박함?- 민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최상목 "국가기능 마비 초래"https://naver.me/Gctcx0Ft 민주, 감액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최상목 "국가기능 마비 초래"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naver.me - dc official App- 킹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 감액안.JPG세금처먹는 바퀴벌레는 참교육은 역시 킹주당-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https://naver.me/xIeVCysg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naver.me민주당이 싫어하는 곳: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민주당 지도부 "아무리 애원해도 특활비 한 푼도 올려주지 말라"https://v.daum.net/v/20241129185548464 野 사상 초유의 칼질... '예산 감액안' 예결위 강행 처리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사상 초유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관심 예산인 지역화폐 등 증액을 포기하고서라도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감액안만 처리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라, 법정 처리v.daum.net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을 때마다 자체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건 야당의 단골 협상 카드였다. 그러나 이번엔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예산 증액 없이 감액 심사로 끝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역화폐나 고교무상교육 등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감액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겨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애원해도 전액 삭감한 특활비를 한 푼도 올려주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재부, 野 예산 단독 처리에 "국가 기본기능 마비…깊은 유감"https://naver.me/59vZgIuB 기재부, 野 예산 단독 처리에 "국가 기본기능 마비…깊은 유감"기획재정부는 29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예naver.me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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