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본 정부 규제

책임보다 정부 규제 선택하는 학부모들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예컨대 수년 전부터 이런저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없이 포스팅되며 논의를 유발하고 있는 ‘주요 사회적 금기(禁忌)에 대한 OECD 34개국의 방침(2015)’ 정보를 들 수 있다. 해당 포스팅은 낙태, 매춘, 사촌 간 결혼, 동성결혼(同性結婚), 포르노 영상물, 대마초 등 6가지 주요 사회적 금기 요소를 설정해놓고, 34개국에 걸친 OECD 국가의 허용 여부를 진단하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6개 항목 전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34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그다음이 6가지 중 낙태와 동성결혼,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는 칠레다. 6가지 중 2개 항목만 금지하는 국가에는 헝가리,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거론된다.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 동성결혼과 대마초는 전면 금지하는 반면 매춘과 포르노 영상물은 부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州)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면금지하는 항목은 없다고 봐야 한다. 부분허용 방침이 많다.
 
 
  자유와 책임
 
  이를 놓고 각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대부분 ‘유교(儒敎)의 나라라 그렇다’, 나쁘게 보면 ‘꼰대의 나라다’라는 식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수적 사회 분위기 차원과는 논점이 전혀 다른 얘기다. 개인의 사회·문화적 자유 영역에 공적 개념이 어느 정도로 침범해 컨트롤하느냐는 점을 알리는 지표라고 보는 게 옳다.
 
  사람마다 생각은 각자 다르다. 위 6가지 주요 사회적 금기 항목을 놓고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포르노 영상물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조차 궁극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남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思考)다. 그저 내가 보기 싫으면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남들까지 억압해야만 비로소 불안감이 사라지고 속 시원하게 여기느냐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성향이라 볼 수밖에 없는 심리다.
 
  또 있다. ‘자유’를 곧 그 자체로 ‘방종(放縱)’이라 여기는 경향은 대부분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인지(認知)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일어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자유에 따른 책임’ 부분을 인지시키는 데 늘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딜레마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이 점부터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공적 개념의 규제에 사활(死活)을 거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건 여러모로 위험성이 훨씬 크다.
 
  게임 셧다운제 문제도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자유에 따른 책임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버겁게 여기고 그 탓에 자책(自責)하거나 비난받는 일을 두려워해 스스로 그 자유를 내놓고 공적 개념의 통제를 달갑게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적 개념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 자녀 양육의 규율을 엄격히 실행하고 자녀 삶에 가깝게 접근해 관심을 갖고 대화로 설득하는 쪽이 오히려 더 큰 억압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쯤부터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참 애매해진다.
 
  분명한 건,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 포함 성인들에게 어떤 방향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할 자유가 주어져야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갖춘 개개인 삶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장래 프로게이머가 되려는 자녀에겐 그 시간에 게임을 하도록 허용하는 편이 그들 장래에 도움이 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직업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자녀에게 그런 여가(餘暇) 자유를 주고, 또 그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해 자율적 삶의 태도를 교육하려는 부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그런 자유를 국민 개개인에게서 빼앗아 미성년 자녀들이 ‘국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똑같이 살도록 유도한 셈이었다.

한국의 부모들은 어른답지 못한 소인배 쪼다가 너무 많아서 가정교육을 소홀히하고 

그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 다음 세대 부모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됨

한국의 극단적인 성폐쇄 문화도 결국 학부모의 병신 머저리 같은 가정교육 행태가 주범

어른답지 못한 기성세대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 죽어 나간다 

가정교육 책임 회피 할꺼면 결혼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 

어른답지 못한 새끼들은 연애도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썅놈의 새끼들 때문에 한국 문화가 개판으로 폐쇄적이 되는거다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걸 정부에 떠넘기는 인간쓰레기들

그게 한국 학부모의 자화상이다 

나라 망치는 주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