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바로가기

ㅇㅇ(223.62) 2021.12.26 00:06:11
조회 11 추천 0 댓글 0

btn_textview.gif

정부는 오늘(6.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기 위함
- △한국어능력시험 시기, 평가방식 등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044-****-6798】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지능정보제품의 제작·보급 촉진
- 접근성을 보장한 지능정보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 촉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6155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전담기관 및 클러스터 지정 관련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양자 관련 전담기관으로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양자산업클러스터 지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6428】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거나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6. 30. 시행)됨에 따라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3458】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전한 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접수 업무의 위탁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406】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류광고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6. 30. 시행)됨에 따라,
-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주류광고의 기준 강화 및 신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82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기존에 지구 지정 후 지정된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도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시행자 편의성 증진 등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관련조항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실증사업 관리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4842】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착오송금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7. 6. 시행)됨에 따라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대상 거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착오송금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797171 나 잗,누멈인데. 롤토chess 무려 platimum등극. [7] 잗누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36 0
797169 페그오 강태공 한순간에 퐁퐁짱깨된거 개웃기네 [1] 어사일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40 0
797168 뭐여씨팔 방울칭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3 0
797166 김정일 시체가지고 대체 뭘 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5] ㅊㅌ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60 0
797165 얼티메이트 초밥.gif [5] 명구[진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58 0
797164 자살해서 혼내주기 조상님이거아님?? ㅇㅇ(223.62) 21.12.26 22 0
797163 진짜 자야지 이상한_누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6 0
797162 무의식으로 죄책감 쑤셔버리는 전개 ㄹㅇ 좋긴해 [2] 마교졸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56 0
797161 반룡 반룡 척 반룡 반룡 척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산산조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4 0
797160 근데 만갤 꽃뱀당한 이녀석 진짜 불쌍하네 [5] 밀크커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59 0
797157 프로낭트심포니 근데 엔딩조건 개까다롭지않았나.. [3] 뭇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4 0
797156 김일성이랑 김정일 시체에 관리비 드는게 [3] ㅊㅌ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36 0
797155 집에 생수가 다 떨어진 데수 [1] ZZUN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6 0
797153 글고보니 자살로 혼내주기 감성 소설들 꽤 많네... [1] Embri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30 0
797152 유투부에디션으로 용과같이극1봣는데 [6] 목마의종복혜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56 0
797149 "미움받는약을 먹었습니다" 메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5 0
797147 우리반의 사카마타씨.man [3] 에수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82 0
797144 디시앱 좆병신이네 진짜 씨발 ㅋㅋ [1] 지름코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5 0
797143 홍정훈이 뉴광월에서 자살로 혼내는거 의미없다 하자너 시스템올그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31 0
797141 야짤로 혼내주기 Embri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5 0
797140 블루아카 하루카인가 걔가 젤좋더라 ㅇㅇ [2] 망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2 0
797138 자자 멍애(외교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3 0
797137 프로낭트 심포니 이거 플탐 얼마나되더라 [2] 뭇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9 0
797136 야밤에 뜨끈한 국물 땡긴다 가을걸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2 0
797135 지금 념글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떠오름 지름코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30 1
797130 실시간 가정붕괴중... 라니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3 0
797129 S랭크 가챠 끝나니까 SS랭크 가챠 나오네.. [9] ㄴㅅㅇ(58.122) 21.12.26 21 0
797127 근데 나데나데자판기라는 닉 너무 무서움 진짜 망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5 0
797126 자살로 혼내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년놈이면 ㅇㅇ(223.62) 21.12.26 12 0
797125 조금 당황스럽네 [4] Embri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46 0
797124 에피소드9:아카데미 마법난사사건 오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0 0
797123 얘 이뿌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ㅇㅇ(118.235) 21.12.26 25 0
797121 이게 약간 자살로 혼내주기 마일드버전 아니냐.man [3] 지름코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69 0
797120 아니 자살해서 혼내주기 간접체험이 있었네 [1] 메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42 0
797119 ㄴ탈갤해서 혼내주기 한 적 있음 [2] 감칠맛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1 0
797117 네네 순살시켜서 혼내주기 (홈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9 0
797116 탈갤해서 혼내주기 대신 조장군님의 뜻을 살려 [1] 시스템올그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0 0
797113 종강한지 일주일도 안지났는데 생활패턴 개박살났네 반룡욕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3 0
797111 위악 부리지마라 판갤러 [1] 오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9 0
797109 탈갤해서 혼내주기 하니까 갑자기 가오 팍 떨어지네 [1] 마교졸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41 0
797108 바깥 날씨가 이상하네 종이먹기싫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1 0
797107 탈갤해서 혼내주기로생각하니까 하나도안멋잇네.... [1] ㅇㅇ(223.33) 21.12.26 34 0
797106 탈갤해서 혼내주기 맛좀 볼래??? 언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1 0
797105 님들 저 소솔 인기 없는 이유가 먼지 누가 보고 감상평좀 써주셈 [1] 오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6 0
797103 히로인 때문에 중지랑 약지 잘린 주인공 [2] 마교졸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8 0
797102 잘자콘으로 달래주기 부탁함 [2] 시스템올그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4 0
797100 자살로 혼내주는 새끼들 특징 [1] (홈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24 0
797098 탈갤해서 혼내주기->아무도 혼 안남 오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17 0
797097 근데 아카데미물 스크롤 난사 막는 에피소드 있어도 좋을듯 [2] 시스템올그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26 35 0
797096 미움받는약 솔직히 최면어플보다 더음습함 ㅇㅇ(223.62) 21.12.26 1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