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 기획고소 솔직히 너무 딸깍임 ㅇㅇ

인터네코

2025.03.12 23:24:18

조회 94 추천 3 댓글 4

a04424ad072eb36ab235064958db343aea63f787c6f5b961c8233c

쌍욕도 안 박고 그냥 나 a회사 다니는 노동자인데 a회사 임금체불 너무 심하다...돈 달라고... 하고 시위함

회사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딸깍,

고소하는데 비용? 직접 작성하면 안 듦,기업일 경우 법무팀이 있을테고 법무팀도 없지만 딸깍하고 싶으면

변호사한테 건당 30만원으로 매크로 돌리면 됨, 이렇게 수만명 고소 한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고

하지만 고소 당한 입장에선 피 말림,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전과자 되는거고

명예훼손일 경우 합의금은 최소 500임,

고소당하면 경찰서도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함

아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당한 사례임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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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물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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