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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는데 국가유공자 불허…판단 기준 적절한가
군복무 중 손목 절단, 국가유공자 불인정 판결• 40년 전 군 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문의의 상이등급 7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의의 반대 의견과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감정의의 판단이 개인 의뢰 의사 소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법 적용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국가에 공헌한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119/0002949247?type=series&cid=2000783
작성자 : ㅇㅇ고정닉
'명태균PC'에 이준석 카톡...고비 때마다 명태균에게 '읍소'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617?sid=102 - 이준석 뉴스타파 정리본(feat 경찰수사와 대납의혹)누군가에겐 적, 누군가의 지지자들에겐 영원한 찌라시 언론 뉴스타파의 이번 보도의 주인공은간만에 돌아온 이준석이다1. 당대표 경선때의 이준석-명태균2. 당원권 정지 시절의 이준석-명태균이 주요 골자인데 2번은 사실상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역시나 이준석과 명태균은 베프였고 당원권 정지시절 이준석이 존나게 초조했구나...정도2번의 과정중에 좀 눈여겨 볼것이 있는데사건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이준석과 명태균의 대화가 약간 이상하다이준석은 그동안 관련 사건에 대해서 '난 떳떳하다'라고 말해왔다그런데 명태균과의 대화중 왜 수사에 관해서 막느니 마니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간것일까?그의 말마따나 켕길게 없다면 그냥 깔끔히 수사를 받으면 될일이지 않았을까?그리고 명태균의 뒷배엔 누가 있길래 수사를 막는단 말을 저렇게 쉽게 할수 있는것일까?여러 생각이 드는 대화가 아닐수 없다이제 1번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자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 이준석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 질문을 할때마다(국힘 당대표 경선시절 관련) 그는 일관되게 모르쇠로 부정해왔다2024년 11/26, PD수첩'명태균은 도와준적도 없고 나는 거기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2025 4/17일'명태균에게 여조를 의뢰한적도 없고 때문에 돈을 지불한적도 없다'하지만 불행하게도 관련 증언이 나오게 되는데명태균의 말에 따르면 이준석은 명태균으로부터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도움을 받은것으로 보인다그렇게 되면 다음의 카톡 또한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데국힘 당대표 경선시절 이 카톡을 먼저 받은 다음날 이준석이 처음으로 당대표 적합도 1위를 하게 되는 여조가 발표된다흐름상 명태균이 이준석의 경선을 도왔고 그와중에 나온 여조를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미리 공유를 한걸로 봐야할듯이건에 대해선 실제로 누가 여조를 부탁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나오지 않는다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준석이 여조를 부탁했다고 봐야겠지만그런데 여조 비용문제는 다른곳에서 터지게 되는데때는 이준석의 국힘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 무렵으로 보인다이준석은 명태균에게 경기도 지사 관련 여조를 부탁하게 된다카톡에도 나와있듯이 이준석은 유승민을 밀어던 것으로 보인다갑툭튀한 김은혜는 당연희 윤건희 라인이었을것이고설문초안이라는 자료까지 있으니 의뢰자는 당연히 이준석총 6번 정도 경기도 지사관련 여조를 받은것으로 보인다일단 이부분에서 이준석의 '명태균에게 여조를 의뢰한적이 없다' 라는 그의 주장은 완전히 깨져버린다중요한건 이 여조에 대한 비용문제인데이준석 본인이 아닌 배씨가 여조비를 '대납' 하게 된다그렇다면 배씨와 이준석은 어떤 관계일까??배씨는 고령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였다당대표 여론조사 할때 도움을 줬다고 명태균이 이준석에 소개를 한 모양인데 과연 어떤 도움이었을까?정황상 '대납'의 도움을 줬다고 보는것이 타당할텐데 문젠 이준석도 이를 '인지'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이준석의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적이 없다' 라는 주장또한 깨지게 된다'대납'의 형태로 여조비를 지불한것. 대납이 왜 문제가 되나면위법이니까이러한 사안에 대해선 당연히 당사자인 이준석의 의견을 들어보는건 필수지만역시나 대답이 없는 그였다그렇다면 그의 페북은 어떨까?증거가 없기에 본인이 반박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총알같이 페북에 글을 올리는 이준석이었지만 역시나 이번엔 침묵중이다이준석이 국힘을 탈당하기전 지역구 쇼/핑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조를 부탁한 정황도 보인다여기서도 이준석의 거짓말이 깨지는 순간이지만 당시의 이준석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것으로 보이는듯한 대화내용이 더 눈에 띄긴한다결론 및 요약 :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여조를 의뢰한적이 있으며 여조비용은 대납한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는 해당언론의 연락을 피하면서 침묵중+)허은아 후보의 금요일 대선일정인데 강남역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더군다나 하필이면 강남역-신논현역 인근쪽인데 이곳이 어디냐면이준석의 선거캠프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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