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일 경우 예외는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네

인터네코

2025.02.08 13:42:36

조회 94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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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일 경우고

법원도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함

예를 들자면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가 xx회사 임금체불 지급하라는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임금을 받고 싶다"라는 사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성립이 안됨, 따라서 빼박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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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cam 2025-02-08 13-38-24-077.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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