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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 국민에게 해명하라”
- 관련게시물 :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조희대 저격 ㅋㅋㅋㅋㅋㅋhttps://naver.me/F0zS2Ynk- 전례 없고 내규 어긴 초고속 재판 - 발언 의미 유추해석해 증거법 위반 -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문제 - 이재명 사건만 신속 선고할 이유 없어 -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경험한 모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글 내용면에서나 절차면에서 위법 투성이인 조희대 대법원 판결 전부 반박하며 가루로 분쇄시킨 한줄 한줄이 쌉명문
작성자 : 아르테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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