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먼본이나 로스쿨유동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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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GM

2025.02.02 00:44:46

조회 27 추천 0 댓글 3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헌법 변천이라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변천의 개념이 다른 일반법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정신나간 판사가 잘못 판결한 것으로만 인정이 되는지

법은 그대로고 판례뒤집히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일반법에서도 변천의 개념이 적용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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