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미국 법률상 선제적 사면이라는게 진짜 되는거였네

와 미국 법률상 선제적 사면이라는게 진짜 되는거였네앱에서 작성

김마키

2025.01.22 18:47:29

조회 91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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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유죄 판결이 되지도, 심지어 기소당하지도, 구체적인 죄목이 적시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 가능함

단 불가능한 경우

1. 미래에 발생할 범죄에 대한 사면은 불가능함
2. 연방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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