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창이햄이 지금 상황 대충 알려드림 ㅇㅇ

이제 두창이햄이 지금 상황 대충 알려드림 ㅇㅇ앱에서 작성

alembic

2025.01.17 19:19:08

조회 83 추천 0 댓글 18

25b2c32fe8d32caf23ed86e74280766f16dc0a2e20dd4e3d57c9bd735561e10b08bf3e45f5f048db1d8abdeb

대통령 :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함

게다가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가 있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윤 측 변호논리임

근데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그 남용의 범주 안에 내란이.들어있으니 그걸 연계해서 수사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서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집행에 성공함(이 또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한 영장 쇼핑이라고 윤측 변호단은 비판함)

그래서 재판 받을 때는 내란수괴죄라는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임

그리고 탄핵안에서 내란에 대한 혐의가 빠진 건 시간 때문임

아무래도 내란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려고 탄핵안에서 내란 혐의를 뺀 것(이 또한 내란으로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냐며 여당의 비판을 받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잇음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hosimati-20241226-043521-0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7100243	뭣 쾌타천이 왔다고	모하비배달부	00:05	20	0
7100242	게임끌때마다 현실 피드백되는거 진짜 고통이네 [2]	교쓰리	00:04	36	0
7100241	옛날사람들 두끼먹었다는것도 사실 지금보면 잘못된 표현같음 [6]	래머	00:03	46	0
7100240	그래그래 나는 초등학생때 비트코인 사자 했다가 애미가 지 기분 안좋다고 [5]	설아연	00:03	65	0
7100239	나도 내일부터 겜 접고 빡글함 ㅇㅇ [4]	지름코드	00:02	27	0
7100238	웬즈데이 보는데 주인공 좀 귀엽네..	우주멍멍이	00:02	16	0
7100237	판갤이 실베발사대냐고 [1]	전자강시좀벽	00:02	38	0
7100236	...치녀인가	뭬뤠	00:01	13	0
7100235	그런데 님들 저 궁금한거 있는데 [7]	홈즈,	00:00	48	0
7100234	쾌타천 되게 오랜만에보는거같네 [5]	어사일럼	00:00	55	0
7100233	오늘의 알리오올리오는 무난하게 성공 [2]	ㅇㅇ(118.38)	01.17	20	0
7100232	그런데 저거 가난만화 ㄹㅇ 고추는 왜 말리는거냐 [6]	홈즈,	01.17	87	0
7100231	재채기할 떄마다 몸이 부셔지는 거 같아 [1]	ㅇㅇ.	01.17	12	0
7100228	아베무지카 3화 왤케왤케임 ㄷㄷ	산산도노	01.17	17	0
7100227	이상한 부모땜에 고통받은 썰이나 만화 볼때마다 망상함 [2]	래머	01.17	41	0
7100226	아니 지름코드 감정조종하려고 올린건데 [6]	그냥-	01.17	82	0
7100225	고추 만화 보니 저희 집 아버지도 이상한 식습관이 하나 있음 ㄹㅇ [16]	ㅇㅇ,(58.29)	01.17	85	0
7100224	kfc 치킨 14조각 샀는데 6개 먹으니 질림 [3]	ㅇㅇ.	01.17	17	0
7100223	과자<왜 옛날거를 이기는 제품이 안나오는거냐 [4]	슬렌더8.3	01.17	37	0
7100222	에휴 시발 [1]	‘파타피	01.17	60	0
7100221	짐들어가도 되는건가...? [1]	퓌캬륀	01.17	14	0
7100220	감기 오늘이 찐찐찐막이겠지?? [1]	ㅇㅇ.	01.17	16	0
7100219	뮤와 파동의 용사 루카리오 극장 개봉하네 [3]	만두제너레이션	01.17	25	0
7100218	막든말든 상관없어 프레이식의 광격	망아지	01.17	17	0
7100217	흠 그래도 우리 애미가 이것보단 돈을 알차게 쓰긴했네 [7]	설아연	01.17	123	6
7100215	빡글에 대하여 하나 깨달음 [2]	남고	01.17	36	0
7100214	진짜 온세상이 어사일럼이다 진짜로 [6]	교쓰리	01.17	58	0
7100213	사이버펑크나 퓨전펑크로 TS물 소재 망상하는 중 [10]	지름코드	01.17	52	0
7100212	스포) 1화부터 선아단인데 만족했다 [6]	polo	01.17	47	0
7100209	어린양엔딩3 스포-이게 진엔딩이여도 여운있을듯한... 좋군 [4]	너구리위식빵	01.17	27	0
7100208	얘들아 양성애자라서 묻는건데 너넨 남자끼리 스킨십하는거 보면 [4]	판갤러(211.235)	01.17	18	0
7100207	지금 같은 삶을 계속 이어가고픈데 그게 안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픔	ㅇㅇ,(58.29)	01.17	24	0
7100206	이번작품 진짜빌드업이고뭐고그런거생각할여유가없네 [3]	ㅈㅅㅋㅇ	01.17	39	0
7100205	아니 근데 이 라라콘 대체 어케 통과된거냐??? [6]	그냥-	01.17	86	2
7100204	씨발 이건 여주가 잘못했지 [3]	ㄴㅁㅇ	01.17	37	0
7100203	던파소울 머 던파식 파밍 시스템 같은거 없고 걍 소울 짭임? [1]	설아연	01.17	22	0
7100201	공간계헌터 몆놈들이 우주 만지작거린 결과라는게 [2]	D4C서부	01.17	52	0
7100199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유럽도 모두 죽였다 [2]	망아지	01.17	33	0
7100198	지름코드)저쪽 신사분이 주문하신 감정조종입니다. [25]	그냥-	01.17	149	0
7100197	악어 진짜 홈그라운드에서도 말한테 지나 [1]	변불칸	01.17	26	0
7100196	말도 안되지만 수면제 효과가 지금 풀렸다	택치킨	01.17	9	0
7100195	젯따이!!!! 입빠이!!!!!!!! 카가야께!!!!!!!!!!!!!!!! [2]	교쓰리	01.17	14	0
7100194	노피아 연참해야되냐... [5]	남고	01.17	41	0
7100193	스포)아무래도 야구가 축구보다 우월한 스포츠같다 [1]	위씽	01.17	21	0
7100192	근데 한 끼에 12,900원이라는 거 쉽지 않음 [8]	지름코드	01.17	55	0
7100191	뇌녹는 소설이 마렵군	엘켐	01.17	7	0
7100190	소우주와 대우주가 모두 소음순과 대음순 안에 있나니... [1]	김미카	01.17	20	0
7100189	도론타비 그는 신인가 [3]	라만차의기사	01.17	56	0
7100187	일단 누웠다 [1]	퓌캬륀	01.17	17	0
7100186	내일 선작쪽지돌릴까 [1]	ㅈㅅㅋㅇ	01.17	16	0
뉴스	홍상수 감독 연인 김민희 임신설 제기…"올해 봄 출산 예정"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