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창이햄이 지금 상황 대충 알려드림 ㅇㅇ

이제 두창이햄이 지금 상황 대충 알려드림 ㅇㅇ앱에서 작성

alembic

2025.01.17 19:19:08

조회 89 추천 0 댓글 18

25b2c32fe8d32caf23ed86e74280766f16dc0a2e20dd4e3d57c9bd735561e10b08bf3e45f5f048db1d8abdeb

대통령 :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함

게다가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가 있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윤 측 변호논리임

근데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그 남용의 범주 안에 내란이.들어있으니 그걸 연계해서 수사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서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집행에 성공함(이 또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한 영장 쇼핑이라고 윤측 변호단은 비판함)

그래서 재판 받을 때는 내란수괴죄라는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임

그리고 탄핵안에서 내란에 대한 혐의가 빠진 건 시간 때문임

아무래도 내란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려고 탄핵안에서 내란 혐의를 뺀 것(이 또한 내란으로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냐며 여당의 비판을 받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잇음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hosimati-20241226-043521-0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7099232	ㄴ 아니 좀 해도해도 너무 한심하잖냐	김미카	01.17	16	0
7099230	이 백합물 제법이내... [14]	뱈핲	01.17	54	0
7099229	이루아가 추천해준 부엌에서 왔는데 [13]	망아지	01.17	37	0
7099227	그냥 한잔할까요 결국 오늘 다읽어버린겁니닷.. [2]	민물쿠키	01.17	32	0
7099226	섹스완료 청소펠라개시ㅋㅋㅋㅋㅋ [7]	재일교４	01.17	72	0
7099225	이해하면 씨발 존나게 소름돋는짤.....REAL [1]	2연우	01.17	45	0
7099224	홈즈 판별 요청 [2]	뭬뤠	01.17	26	0
7099223	빡통히로인 <<< 이라는거 사실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6]	게임애호가	01.17	57	0
7099221	통두에게서는 숨길수 없는 독기가 느껴지곤한다 [4]	불건전유니	01.17	51	0
7099220	뭘 읽지 진짜 [5]	뭬뤠	01.17	27	0
7099219	하아 그냥 몬파라 다른 루트로 다시 시작해야지 [5]	엘-프사이	01.17	23	0
7099218	대체 닌자슬레이어란뭐냐	안분지족	01.17	25	0
7099217	대충 객 115부터는 사기에서 대소동피우지 않으면 안떨어짐 [7]	판갤러(211.234)	01.17	35	0
7099216	아니 return of the obra dinn이란 겜 컨셉 호감이었는데 [7]	빵케이크	01.17	46	0
7099215	이거보고 오늘부터 나는 백골단임	찢	01.17	41	0
7099214	아니근데ㅜ성기훈<왜또 참가함(진짜모름) [3]	ㅇㅇ	01.17	54	0
7099213	ㅋㅋㅋㅋㅋㅋㅋㅋ	재일교４	01.17	26	0
7099212	몸을 꼬더니 사슬모양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는 반룡 [3]	그래서니가누군데	01.17	34	0
7099210	전검도 어느순간부터 현대인비유 넣고있는게 개웃김 [4]	어사일럼	01.17	67	0
7099209	명절 민생지원금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alembic	01.17	109	0
7099208	와 감상문미납 팍 줄었네 뭐임	빵케이크	01.17	23	0
7099207	내가 일베충은 아닌데 [4]	피채원	01.17	30	0
7099206	본인 네이버 닉 존나 예전부터 D4C로 쓰고 잇엇는데 [2]	루잭	01.17	56	0
7099205	앙카괴롭히기 왤케왤케왤케임 [4]	어사일럼	01.17	50	0
7099204	우리 시험장에 13기 선배분 있는데 ㅈㄴ 안쓰럽더라 [8]	판갤러(211.234)	01.17	35	0
7099203	나 반룡인데 돈이없다 [18]	세오울	01.17	54	0
7099202	근데 한려 만지고싶은 사람들 지금 서 부지 법 시위가면 팔짱낄 수 있음. [1]	찢	01.17	44	0
7099201	덴드로) 창백5의2도 저점에가깝군.... [6]	짭타쿠	01.17	29	0
7099200	뷰징어게임 안봤는데 이정재 엄청 비장하게 연기했나보네 [2]	김미카	01.17	51	0
7099199	아니 판갤 이나쁜 넘들 먼본햄 변시본다는 거 왜 안알려줌! [4]	일레이나	01.17	45	0
7099198	나도 모두를 기쁘게하는 굴 도입부를 쓰고싶군 [2]	불건전유니	01.17	35	0
7099197	근친 < 왜 죄악인지 이해안됨	ㅇㅇ	01.17	23	0
7099196	신듀얼리티 해볼려다 말앗다	방방	01.17	20	0
7099195	마작이라는거도 지식의저주가 있는거 같음... [6]	무적칼퇴근	01.17	44	0
7099194	자극적인 서사란 뭐냐	뭬뤠	01.17	19	0
7099193	근데현대인환생 << 이거안넣는이유모르겟음 [7]	혜음	01.17	97	0
7099192	그냥 치킨이나 시켜버릴까 [4]	적근대	01.17	25	0
7099191	아까피방갓는데 뒷자리롤대남들레전드엿음 [4]	ㅇㅇ(218.144)	01.17	36	0
7099190	월량이횽 보고십어 울엇어 [8]	방방	01.17	31	0
7099189	택배가 아파트 옆동에 갔군...	ㅇㅇ,(58.29)	01.17	16	0
7099188	이번엔 선택법도 ㅈㄴ게 쉬울 각임	판갤러(211.234)	01.17	18	0
7099187	마조히스트 수컷 겸 암컷 위에 올라타서 깔아뭉개고싶구나 [3]	STGM	01.17	34	0
7099184	괴담동 보고 아 우주진동주기가설 아시는구나 소리 절로나옴	회복의개같은노예카츠리	01.17	42	0
7099183	요즘 여초겜 기능.jpg [7]	얻구	01.17	86	0
7099182	짤 ㄹㅇ 홈즈네 [3]	α센타우리	01.17	32	0
7099181	왓챠코야 선체이서 감상 내놓으라고	‘파타피	01.17	22	0
7099180	나는입이없다그리고비명을질러야한다 <<< 이거 봣는데 [7]	게임애호가	01.17	49	0
7099179	이짤 넘좋네	김해린	01.17	17	0
7099178	남고글 나도 볼래 어디서 봄	찢	01.17	22	0
7099177	괴담동 이후전개가무척기대되네........(스포)	시공추	01.17	32	0
뉴스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 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