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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성범죄에 대해 궁금한게 생겻음앱에서 작성

미야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3 09:12:53
조회 43 추천 0 댓글 0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남자가 저지르는거에 가혹하고
여자가 저지르는거에 관대하잖아
ex)남자가 여자엉덩이를 만짐 vs 여자가 남자엉덩이를 만짐

근데 이게 남자가 하는거에 가혹하고 여자가 하는거에 관대한건지
남자가 당하는거에 관대하고 여자가 당하는거에 가혹한지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면
동성간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형량이 나오는지를
보면 될거같음

예를들어 남ㅡ남성범죄에 가해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 남자가 당하는거에 관대,
형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 남자가 하는것에 가혹

여ㅡ여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 여자가 하는것에 관대,
많게 나오는 경우 여자가 당하는것에 가혹

이런느낌으로
결론을 내줄 법조계판갤다치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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