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담일지 - 검사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어요 오또k

오늘의 상담일지 - 검사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어요 오또k모바일에서 작성

풍맞은아재

2024.12.31 16:50:21

조회 69 추천 0 댓글 7

상담테이블에 앉자마자 하는 말이 저거더라

듣자마자 흠 누구 칼찌라도 놨나? 한 십억 해처먹었나? 싶었음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

음주운전

??? 음주운전에 징역 5년형을 구형해??? 네 이 노옴 견찰!!!

그러나 다음장에 첨부된 전과내역조회서를 보니...

과연... 검사님은 공정하셨다...

이 미친 알코올 마시는 새는 십년내 음주운전 전과 6개가 누적된 상태에서 7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입건됐고, 7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을 받는 와중에 8번째 음주운전을 한 게 또 적발되어 검찰수사중인 상태였다...

그럼죽어콘 마렵네

집유? 꿈도 꾸지 마라 니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8번째 건이 기소되어 7번째 건에 병합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 지연시키면서 최종선고형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단 하나 뿐이다

호에엥 변호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네

호에엥

수임계약 도장쾅

오케이 땡큐

이제 내가 할 일은

8번째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올 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기일연기신청하면서 시간 벌다가

8번째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 7번째 사건에 병합시키고 선처 구하는 것

오직 그것 뿐이다

참고로 7번째건과 8번째건을 병합시키려는 이유는

두 사건에 대해 따로 따로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은 7번째건 징역 1년 + 8번째건 징역 1년 단순합산으로 총 형량 2년 선고된다 치면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은 7번째건 8번째건 통틀어 징역 1.5년 선고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형량 에누리가 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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