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탄핵이 200석인지 151석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탄핵이 200석인지 151석인지 모르는 상황에서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12.27 13:10:17

조회 166 추천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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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탄핵 의결이면 200석 미만 151석 이상인 건데

탄핵 효력 없다고 직무대행 유지를 강행하면

민주당은 그거 갖고 권한쟁의심판이라도 해야 할텐데

그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도 해야 하고 윤 탄핵심판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참에 87체제 헌법으로 할 수 있는 실험은 다 해보는듯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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