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법리 관련 리딩판례 뒤집힐 각 섰네

정당방위 법리 관련 리딩판례 뒤집힐 각 섰네모바일에서 작성

풍맞은아재

2024.12.20 18:28:17

조회 125 추천 0 댓글 4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5463?type=editn&cds=news_edit

성폭행범 혀 깨물었는데 가해자라니…최말자씨, 60년만에 재심 길 열려

6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부산고법

n.news.naver.com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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