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갤필독 비상:여자 말만으로 성범죄자 만들라 민원을 사법부에 대규모로

판갤러(112.171) 2024.12.18 13:45:15

제목 : 성범죄 무죄 남발, 사법부의 현실 외면을 규탄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침묵과 고립,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가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

최근 사법부에서 동탄 무고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여자 말만으로 남자 성범죄자 만들지 않고 나름 합법적으로 판결 내리는가 봄.

이것 땜시 트위터를 위시해서 여초 커뮤니티들이 이런 합법적인 판결 하지 말라고 사법부에다 대규모 민원 넣는다고 함.

재수 없으면 얘네들 억지 민원 땜시 동탄 무고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를거 같아 심각성 알림.

https://epeople.go.kr/index.paid <-- 시간 있으면 여길 들어가서 위와 같은 억지 민원 무시하라고 반대 민원 넣어주길.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7327601	아니 그럼 어디서 장을 봐야함 [2]	은하민	12:43	24	0
7327600	내가 국뽕 컨텐츠 그런거 다 재밌게 보는데 소주만 나오면 [6]	감칠맛	12:42	37	0
7327599	이럼 홈플러스 다 폐점인가 [7]	천읍	12:42	52	0
7327598	저지능 유동죽 이거어케생각함 [1]	수줍.	12:42	13	0
7327597	이게 치하야 아논임	ㅁㅁ	12:42	14	0
7327596	방금 진짜 한류라는거 파급력 생각보다 크단거 [15]	콥등이0.1	12:39	92	0
7327595	우리 학교에 탄핵 반대 대자보 붙었네 [9]	은의세계	12:39	56	0
7327594	게임패드 존나 맛잇게 샀네 ㅋㅋㅋㅋㅋ	하트비트	12:39	18	0
7327593	아니 근데 밀키트 이 십새끼 원래 1인 가구 타깃으로 삼는 거 아니었나	모모헌	12:38	22	0
7327592	일본인 이 맛알못들. [5]	닉이거되나?	12:38	44	0
7327591	케모노즈 짤 그린 사람이 칸나도 그렸더라	알	12:38	17	0
7327590	마히토가 이렇게나왔으면 어떰ㄷ	에수스	12:37	17	0
7327589	홈플러스 wwe가 아니고 진짜 끝난듯... [5]	투머곤(106.102)	12:36	64	0
7327588	이거좀좋네 블아 미도리였나 [10]	수줍.	12:36	50	0
7327587	밀키트 이 씹새끼 왜 이렇게 비싼 거임? [7]	모모헌	12:35	41	0
7327586	숨막히는 줄다리기 이ㅈㄹ ㅋㅋㅋㅋㅋ [2]	민지	12:34	44	0
7327585	생각해보니 짧은 여행은 걍 큐슈가 맞긴하네...	콥등이0.1	12:34	8	0
7327584	케모노즈 얘네도 되게 커엽운데 [3]	알	12:34	18	0
7327583	고기마스터만 봐 [5]	엘-프사이	12:34	20	0
7327582	일본에서 동생 3명이랑 사는 가난미소녀로 ts되고싶구나	에수스	12:33	15	0
7327581	시달소 밀린거 보는데 인섭이 진짜 레전드네 [2]	ㅅㄻ	12:33	27	0
7327580	엣 레이무ㄷ	뭬뤠	12:33	10	0
7327579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 [1]	‘파타피	12:33	12	0
7327578	자야지	사자하	12:32	5	0
7327577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은 뉴질랜드어로 뭐라고 하지 [2]	NOIR	12:32	31	0
7327576	골댕이는 사키랑 동거할때 안빤 속옷냄새 무조건 맡아봤을거같음 [3]	푼제리	12:31	43	0
7327573	요번 라데온 좋다니까 또 용팔이들 수작부리나보네 [1]	황천볶음밥	12:29	31	0
7327572	ㄹㅇ 아베무지카 우이카 마망<< 쓰레기 밴드맨한테 걸리면 [3]	ㅇㅇ,(58.29)	12:29	19	0
7327571	일본은 커피 머 마심? [7]	망아지	12:29	39	0
7327570	몬헌 모드 ㅅㅂ 숨도 못쉬고 웃엇네 ㅋㅋ [6]	니라고	12:27	66	0
7327569	솔로를 살 [3]	ㅇㄹㅅㅇ	12:27	22	0
7327568	구조대 93년 봤는데 [1]	어브리	12:27	17	0
7327567	육상스즈카 너무좋아	ㅇㅇ(106.102)	12:27	9	0
7327566	후유코 신곡 이제야 들어봤는데. 왤캐 개씹덕같음? [2]	재미교쓰리	12:26	14	0
7327565	밥을 조져볼까	Atomos	12:26	4	0
7327564	타르도 이유를 모르는 흰스의 매력 [1]	투하	12:26	27	0
732756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동성까마귀	12:25	14	0
7327562	일본 빵값 진짜 괜찮긴함 [7]	콥등이0.1	12:25	44	0
7327561	눈마새사다리 연체자는 슬슬 죽이죠?? [7]	민지	12:24	47	0
7327560	이중 하나는 거짓말 << 이거 여학생들 이야기인데 [3]	은의세계	12:24	54	0
7327559	광마회귀라는거 목마 짭이었네 [2]	ㅇㅇ(222.110)	12:24	31	0
7327558	모두가 인정하는 개꼴리는 나기사 만화.jpg [8]	뭬뤠	12:24	90	0
7327557	진심펀치 결국 출하군 [1]	호탈	12:24	33	0
7327556	신의탑 신캐 좋네 [2]	도도가마루	12:23	33	0
7327555	오늘의점심 [2]	안분지족	12:23	14	0
7327554	여기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스드	12:23	11	0
7327553	따스나 보기전까지 몰랏는데 신지랑 아라라기랑 같은 성우더라 [3]	몰	12:23	31	0
7327552	어늘도 태초뽑아야징~~	읶앆	12:23	12	0
7327551	일러밍 패션 레전드.jpg [1]	그냥-	12:23	47	0
7327550	나도 오늘 음식점에서 화나서 공감되네 [1]	사자하	12:23	19	0
뉴스	김아영, 지예은 언급하며 “사람 일 어찌 될지 몰라”…김구라 “이 바닥이 원래”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