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관련 판례 찾아보는데 이거 요상하네

ㆁㆁ

2024.12.16 09:50:01

조회 83 추천 0 댓글 0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스폰은 특정 상대만 정해놓고 하니까 성매매가 아니란건가요?

리걸마인드라는건 알다가도 모르겠군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7320255	톨죽 사건 누가 성경 에사오 보는 것 같댔는데 [1]	모하비배달부	03.05	25	0
7320254	ㄹㅇ 로설 보면서 느낀 고구마랑 정확히 일치함 [2]	은의세계	03.05	35	0
7320253	근데 1차 씹으면 이득인 이유가 뭐임? [5]	삽치	03.05	52	0
7320252	씨유야 도박충은 뒤에 더 큰 사고 숨기고 다닌다	걱정	03.05	14	0
7320251	씨유야ㅋㅋㅋㅋ 장난이지나치다ㅋㅋㅋㅋㅋ [2]	유동성까마귀	03.05	43	0
7320249	림버스 고수 있음? [42]	우는거북이	03.05	74	0
7320248	거봐 seeu는몰랐대잖냐 [1]	푸르늬	03.05	30	0
7320246	판갤에서 가족이야기 나오면 한 7할은 시발 존나게 갑갑한데??? [3]	투하	03.05	36	0
7320245	시유야 ㅋ	돌아온빵집파락호	03.05	10	0
7320244	토토충인거 알고있는데도 명의빌려줬으면 자연사지 [1]	엘켐	03.05	28	0
7320243	저건 걍 동생을 사람으로 안 보는건데	소일렌트그린	03.05	22	0
7320242	사실 나도 전과자임...	산산도노	03.05	12	0
7320240	근데 씨유가 범죄 저지른건 맞지않음?	ㅇㅇ(183.107)	03.05	17	0
7320239	빨간줄 그여서 판갤러에서 제명된 애를 위해 굳이 신경써줘야 하나	桜坂・亜衣子	03.05	30	0
7320238	근데 토토<<이게 어떻게아직까지존재하는거임?	시구르드	03.05	14	0
7320237	근데 타인도 아니고 가족 계좌도용이면 뭐 처벌 안클거 같은데 [1]	ㅇㅇ(112.187)	03.05	29	0
7320236	판갤판 톨죽사건 전에 하나 있지 않았나? [2]	McQueen	03.05	30	0
7320235	핸드폰 대출 빚 + 불법도박죄까지 토스할려고 그러는거 아님?	ㅇㅇ:	03.05	32	0
7320234	스근하게 자고 2시쯤 일어날까했는데 확깨네...	월하수향	03.05	9	0
7320233	톨죽 사건 지금 생각해도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 [1]	모하비배달부	03.05	38	0
7320232	근데 보통 저렇게 출석요구서가 바로 날라오냐?? [6]	든든허스터	03.05	51	0
7320231	토토를 왜 함 ㅋㅋ 그 돈으로 파칭코를 가지	메론향	03.05	13	0
7320230	지금 딸기라떼 빨고 있는데도 등에 열 올라왔었음 ㅋㅋㅋ	워드페이	03.05	10	0
7320229	근데 카스카스 좀 대놓고 노린 캐릭인듯. [5]	유로지바	03.05	30	0
7320228	전 과자임	판갤러(223.38)	03.05	9	0
7320226	새삼 타협안하고 출석 다 씹어서 벌금맞으신 쓰렉햄이 [3]	찢	03.05	53	0
7320225	토토갤 보니까 대충 씨유 이런식으로 나올듯	무명소졸,	03.05	40	0
7320224	근데 형이 도박에쓸거알고 계좌파준거임??? [2]	인포그램	03.05	91	0
7320223	내가 진짜 토토를 전혀 이해 못 하겠는 게 그거임 [5]	그냥-	03.05	62	0
7320222	톨죽에몽의 노래 틀었음 [1]	이루아	03.05	22	0
7320221	ㄹㅇ 계좌파주는건 누구에게도 하면안된다...	푸르늬	03.05	9	0
7320220	씨유야 전과라도 같은 전과가 아니다	물렁본드	03.05	34	0
7320219	알아보면 핸드폰으로 대출도 받은거 아님???? [1]	ㅇㅇ:	03.05	24	0
7320218	나도 전과자임 [3]	구르미엄마	03.05	43	0
7320217	근데 톨죽 건은 실시간으로 전개되서 역동성의 수준이 다름 [1]	ㆁㆁ	03.05	34	0
7320216	동물잠옷입은 호날두가 노무현 ㄱㄱ하는 짤...gif	ㅇㅇ	03.05	14	0
7320215	야 근데 출석내일이라는건대체무슨소리임?	남고	03.05	22	0
7320213	어떻게 자기 동생에게 저러지	소일렌트그린	03.05	17	0
7320212	아니근데 규소 루시아 이놈들 군대가기전까지는 갤에사 [5]	도도가마루	03.05	47	0
7320211	아 씨발 씨유야 뒤질래 그냥? [3]	모하비배달부	03.05	63	0
7320210	가족도박빚에엠생되는전개는.미소녀용이다. [5]	은의세계	03.05	38	0
7320208	씨유다음글예상:이미끝났음병신들아 ㅋㅋㅋ	시구르드	03.05	28	0
7320206	약식 받으면 그나마 베스트엔딩일듯? ㅋ	돌아온빵집파락호	03.05	9	0
7320205	근데 줄 그여도 판갤러맞음? [8]	걱정	03.05	61	0
7320204	씨유 념글 머냐 ㅅㅂㅋㅋ	디클군	03.05	20	0
7320203	씨유야 미안하다. 사식은 안 되겠다. [4]	고기마스터	03.05	38	0
7320202	씨발 코코나야 찌찌 커지는 운동을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2]	뭬뤠	03.05	19	0
7320200	이미 끝난일 중계하는거겠지 [1]	a4용지	03.05	11	0
7320199	씨유야 판갤러말 듣지마라 진지하게 가족이 먼저다 ㅇㅇ [5]	회복의개같은노예카츠리	03.05	39	0
7320198	근데 계좌빌려서 토토할정도면 도박하나만 문제가아닐거같은ㄷ	일레이나	03.05	14	0
뉴스	한선화 주연 ‘교생실습’, 크랭크인…유쾌한 코미디 호러 예고	디시트렌드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