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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시리아 내전의 승자와 패자.jpg
2011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낙서에서 시작되어 대대적인 반정부시위와 내전, 테러단체 IS의 출현으로 전세계에 큰 파급을 끼쳤던 시리아 내전은 장장 13년이 지난 2024년 12월 반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음.그 결과 시리아 내전에서 몇몇 국가는 승리하였고 몇몇 국가는 패배했는데 다음과 같음.- 승리 -이번 내전 최대의 승리자. 터키는 시리아 내전 발발 당시 아사드의 퇴진과 반군 지지를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300만이 넘는 난민이 유입되었음. 너무 많은 난민이 유입되면서 터키 국내에서는 반난민 여론이 불을 붙었고 설상가상으로 리라화 폭락까지 겹치며 에르도안은 존망의 위기를 맞이하였음. 그럼에도 IS 패망 후 괴멸직전에 몰린 시리아 반군을 러시아, 이란과 교섭하면서 유지시키고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에르도안의 도박은 대성공하여 잭팟을 터뜨림.시리아 내 터키의 영향력을 확대해 에르도안의 야심인 오스만 제국의 부활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눈엣가시 같은 쿠르드족을 손봐줄 기회를 얻었음.시리아 내전의 두 번째 승리자.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시리아를 지속적으로 공습하면서 시리아 정부군 및 친이란 민병대, 특히 이스라엘의 숙적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견제해주었음. 특히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도와 아사드를 승리직전까지 이끈 일등공신 중 하나라 헤즈볼라 공격은 반군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인 것.특히 지난 9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으로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하자 시리아 반군 점령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며 무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게 감사 인사를 보낼 정도였음. 수니파 반군이 승리한 이상 이스라엘은 시아파 벨트(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의 한 축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헤즈볼라는 더 이상 시리아를 통해 이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조직 재건이 한층 더 힘들어졌음. 거기에 시리아와 영토분쟁 중인 골란고원을 자국령으로 확고히 굳힌 건 덤.카타르 또한 이번 내전의 승리자 중 하나임. 카타르는 시리아 내전 발발 초기부터 아사드 퇴진을 요구하고 반군을 대대적으로 지원했는데 내전이 격화되면서 반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띄자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국은 반군 지원을 끊었지만 카타르는 계속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였음.2020년대 들어 러시아와 이란을 등에 업은 시리아 정부군이 승기를 잡으면서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도 반군을 손절하고 아사드 정권과 관계개선을 모색했는데 카타르는 이에 동참하지 않음. 심지어 아사드 대통령이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연설할 때도 그냥 나가버림.이제 반군이 승리하면서 카타르 또한 반군을 지원한 보답을 받게 되었음. 시리아 반군의 주요 축인 HTS(타흐리르 알 샴, 알카에다 계열)가 카타르 정부 인사와 만난 것도 그렇고 카타르의 숙원 사업인 러시아, 이란을 거치지 않고 카타르를 출발해 사우디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유럽을 잇는 송유관 건설이 현실화되었음.- 패배 -시리아 내전의 최대 패자 1. 러시아는 2015년 9월 반군의 총공세로 몰락 직전이던 아사드 정권을 구하기 위해 IS 격퇴를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개입을 벌였고 러시아 덕분에 아사드 정권은 기사회생할 수 있었으며 반군 세력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감.특히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IS 격퇴의 일등공신인 쿠르드를 팽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동 독재정권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고 이는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 강화로 이어짐. 시리아 내부에 해군기지(타르투스)와 공군기지(흐메이님)를 보유한 러시아는 시리아 정권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고 시리아를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 하지만 러우전으로 더 이상 시리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던 러시아는 반군의 공세에 공습 말고 다른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아사드 정권은 10일 만에 붕괴함. 만일 러시아가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흐메이님 공군기지를 잃는다면 더 이상 중동과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임.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시리아에 개입하지 않는 게 나았고, 설령 개입했더라도 어떻게든 아사드 정권을 살렸어야 했는데 러우전쟁으로 시리아를 돕지 못하면서 시리아 내 러시아 군기지 및 주둔한 러시아군은 이제 터키와 수니파 반군의 자비에 기대는 처지가 되었음.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리아 신 정부 또한 러시아와 관계를 척지고 싶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터키가 시리아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면서 러시아 군기지 유지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것. 하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그냥 철군하고 우크라로 보내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음(...) 시리아 내전의 최대 패자 2. 시아파 벨트(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의 한 축이었던 시리아가 허망하게 무너지면서 이란은 더 이상 레바논 무장세력인 헤즈볼라 지원이 어려워졌음. 특히 시리아 반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는 친이란 민병대 및 헤즈볼라에 악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서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리 반군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상황임.특히 이스라엘 견제의 한 축인 시리아 정권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괴멸 직전에 몰리면서 이란에게 남은 우호세력은 이라크와 예멘의 후티 반군만 남게 됨. 결국 경제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시아파 벨트의 약화로 인해 이란 정권은 북한처럼 핵개발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음. 북한도 시리아 정권 붕괴의 피해자 중 하나인데 중동에서 한국과 유일하게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가 시리아였음. 특히 바샤르 알 아사드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김일성과 형동생 하는 사이였고 다마스쿠스에는 김일성 공원까지 존재할 정도임.또한 시리아의 핵개발을 북한이 몰래 지원해주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북한에 파견된 시리아 과학자들을 암살할 정도였음. 내전 당시에는 당연히(!) 아사드 편을 들면서 시리아에 자국 군대를 보내면서 무기를 지원했고 아사드 또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북한의 유일한 중동 창구였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나버림.그동안 아사드 정권 치하의 시리아는 북한을 배려해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는데 아사드가 망한 이상 수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유일 수교국은 팔레스타인 말고는 남지 않게 됨. - 애매 -미국은 내전 초창기에는 아사드의 퇴진을 주장하며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지만 2013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학살했음에도 개입에 머뭇거리다 결국 온건 반군이 몰락하고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이로 인해 오바마 정권은 시리아에 IS 격퇴를 목적으로 마지못해 개입했고 아사드를 상대할 수가 없으니 반군 대신 쿠르드족과 손을 잡았는데 IS가 망하면서 쿠르드족 또한 미국한테 통수를 맞았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는 상황이었음.하지만 미국한테 테러단체로 찍혔던 알카에다 계열 반군인 HTS가 시리아 정부를 전복시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어쩡쩡한 상황이 되었음. 다행인 점은 HTS가 4년의 휴전 기간 동안 노선을 바꾸어 알카에다와 관계를 단절하고 서방에 우호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잘만 하면 친미 국가 하나 만들 기회를 얻게 된 셈.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보다는 미녀 여군이 많은 쿠르드임. 시리아 쿠르드는 PKK와 연계가 강해 이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터키와 적대관계를 유지했고 터키 지원 반군인 SNA(시리아 국민군) 또한 전쟁을 벌일 만큼 사이가 안 좋음. 오히려 정부군과는 중립을 유지하였고 극단주의 이슬람 군대인 HTS도 더 큰 적인 아사드를 상대해야 해서 쿠르드군을 자극하지 않았지만이제 터키를 견제해주던 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이상 터키는 기를 쓰고 쿠르드를 조지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또한 시리아 반군이 승리하자마자 시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함. 이제 쿠르드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터키에게 굴복하던지, 아니면 터키를 상대할 새로운 동맹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임.- 결론 -아사드 정권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 시리아 내전이 반군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역배(시리아 반군)에 걸었던 터키와 카타르는 대박을 맞았고 정배(아사드 정부)에 걸었던 러시아와 이란은 쪽박을 맞고 말았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내란 아니다, 불법 계엄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한 둘이 아닌데, 우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는 발언부터 팩트 체크해보죠. 먼저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선의 기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사실이 아닙니다. 내란이 아니었다,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는 발언이 사실이 되려면 '국회가 안전하게 계엄 해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원과 군의 최고위급으로부터 나온겁니다. 또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했다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무엇보다 군을 동원한 건 2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한 시점이 지난 3일 밤 11시 40분이고요. 물론 이 전부터 계엄군이 동원됐겠지만 이 때를 시작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간이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15분 정도입니다. 이때까지만 계산하면 2시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새벽 4시 27분입니다. 그때까지 주변에 계엄군이 남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도 만약을 대비해 국회에 대부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었다, 경고용이었다, 이런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2 이어서 두번째론 이 발언을 팩트체크해보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실무장 없었다는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실무장'의 사전적 의미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춘다는 것'입니다. 꼭 실탄을 갖고 가지 않아도 '실무장'이 될 수 있지만 실탄을 포함시켜서 해석한다고 해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실탄을 스스로 가지고 갔다고 털어놓은 1공수여단장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령관님이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을 제 차량에다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국회로 들어온 계엄군들 영상 보시죠. 방탄복에 방탄헬멧, 야간작전용 야간투시경, 비록 실탄을 장전하진 않았어도 권총이나 소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 발언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국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60대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장면입니다. 우 의장 외에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회로 못 들어가서 국회를 막고 있는 계엄군과 대치하기도 했죠.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최초에 받은 지시가 '국회 봉쇄'였다고 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말을 했죠. 군, 국정원, 경찰 모든 기관의 최고위 담당자가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시죠. 서울경찰청 간부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 막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았고,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당일 영상과 사진, 녹취록, 그리고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모두 입증된 사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4 다음은 선관위 관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한 비중을 둬서 발언을 했는데 검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의 흐름 을 보시죠.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잘 뚫리더라,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 점검을 시켰는데 조작이 없다고만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 선거 의혹은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 기관이 몇 개월을 수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진작 나온 사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재언 박사가 '전산조작이 있었다'면서 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이 몇 달을 수사했는데 선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직접적인 선거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결론을 검토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고, 이런 부정 선거 의혹은 지난 총선 때도 제기돼서 투표함 보전도 하고 많은 조치를 했지만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발언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그 인력 가운데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IT 전문 인력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수사 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낸 부정 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낸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이나 여당이 패배한 지난 총선이나 같은 선관위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인데, 왜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냐는 설명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5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이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맞는 주장인지, 윤 대통령 담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 사면권과 외교권과 같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이 주장을 두 개로 쪼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주로 인용되는 게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헌재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통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당연히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때도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다퉜는데요. 이때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판시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 심사 대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이 부분을 어제(11일) 팩트체크 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판단한 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시 두 사람 다 내란죄로 처벌 받았죠. 이때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사법 심사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듣고 오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9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 문제 등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충격을 받았다며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이번엔 다른 측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해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내란죄 정의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헌 문란'이라는 건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12일)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라는 게 요지잖아요? [기자] 윤 대통령은 '점검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분 만인 당일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전산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들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 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발언이었다,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90 - MBC 윤XX 패는 솜씨좀 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막으라 한적 없다 -> 막음단전 안했음 -> 하려고 함 즉각 철수함 -> 혼내고 2차 계엄각 봄병 신- 구라친 두차이진짜 미친새끼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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