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자체가 국회가 열려있는 상황만 상정하고 있다니까

ㆁㆁ

2024.12.04 20:22:37

조회 190 추천 0 댓글 0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을 선포했으면 국회의원을 국회로 불러오는게 의무인데 정반대로 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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