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 재판관도 대통령 임명이잖음?

근데 헌재 재판관도 대통령 임명이잖음?앱에서 작성

SPB

2024.12.04 15:12:07

조회 188 추천 0 댓글 0

여권 192명에 야권 8명 나오면 직무정지 후

헌법 재판소 가서 판결하는거라며

그러면 지금 재판관 3명 공석인데

직무정지후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아니면 국회의장인데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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