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네 헌재가 비어있어서 당장은 탄핵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네 헌재가 비어있어서 당장은 탄핵이 불가능하구나모바일에서 작성

TS기원

2024.12.04 11:59:30

조회 5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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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3명이 비어있는데
국회에서 추천해도 임명을 하는 건 대통령이라
임명 안 하고 뻐기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헌재를 통과 못 함

물론 소추가 되는 만큼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되면 그 다음 임명하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시간 엄청나게 끌리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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