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면 이런걸 할 수 있다네요

비상계엄이면 이런걸 할 수 있다네요모바일에서 작성

기러기러기

2024.12.03 22:51:28

조회 6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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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할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군의 관장에 속하게 되고,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징발·징용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또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서 일정한 죄에 대하여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헌법 제110조).

요약 : 이재명 군사재판으로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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