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상담이 들어왔다



지정폐기물처리업 사업을 하고 싶은 아잰데



관할청인 완도군청이 허가거부처분을 때려버린 사건



거부처분서를 읽어보니...



이 아재가 취급하고 싶은 지정폐기물은 석면... 재활용불가품목인 데다가 대기오염 위험도도 높아서 온갖 행정적인 제약이 다 들러붙는 품목이다.


그런데 이 미친 아재는 무려 86가구가 옹기종기 밀집해 있는 동네에서 석면폐기물처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던 것...


행정소송을 간다 해도 승소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더럽게 번거로울 게 뻔한 사건이라 거르고 싶어서 승산 좆도 없다고 말하고 또 말했다.


시발 허가거부사유가 '인근 환경에 악영향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도 안 했음'이라, 듣는내가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유인데, 86가구가 모여 사는 동네에서 저 거부사유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말해도 계속 엉겨붙길래, '돈 받고 수임하면 장땡인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승산이 없다고 말리는데도, 굳이 사건을 맡기시려는 것이냐?'라고까지 말했다


'저보다 훨씬 실력 있는 행정소송전문변호사들 찾아가 보시면 소송결과에 대해 더 좋은 말씀 들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근데 시발 이 아재가 꼭 나한테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한다


날 찾아오기 전에 이미 판사 전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다는데, 그 변호사도 '그래서 완도군청이 내린 허가거부처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나라도 불허가 냈겠구만. 승소할 가능성 ㅆㅎㅌㅊ'라고 말했다는데...


아니 그래서 똑같이 승산 없다고 안내해준 건데...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하기 싫어 안 한다고


왜 굳이 내게 사건을 맡기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나처럼 분명하게 지적해준 변호사가 없었대


??? 사건 맡기 싫어서 아재가 씨부리는 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초치려고 한 건데, 그게 챠밍포인트로 느껴졌다고???


여하간 안 해요 안 해 하고 쫓아보냈는데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보완자료들 챙겨서 다시 한 번 방문할 거래


다음에 또 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임료액을 불러서 쫓아내주마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감히 수용할 수 없을 액수를 부르면 떨어져 나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