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커피 마시면 바로 안압 오르는거 같더라

판타지 갤러리

1/3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

요새 커피 마시면 바로 안압 오르는거 같더라앱에서 작성

ㅇㅇㅇ(121.161) 2024.11.22 10:51:29

조회 27 추천 0 댓글 1

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7e0e6eadfdd617b18a36b8ca6152cf6db7e76fce9bdff618b961419bdf3e0d9

크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antasy_new2-20241122-004234-015.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6824501	그러고보니 나 전에 poe 찍먹할때 판갤길드들어갔었나? [1]	ㅈㅅㅋㅇ	17:27	21	0
6824500	티젠한 로스터 진짜 개쎄보이는데 그와중에 개웃긴점 [2]	고햐쿠엔	17:26	47	0
6824499	동덕여대는 이 짤 남긴걸로 할일 다함(대가리통통아님) [4]	그냥-	17:26	97	0
6824498	주인공이 츄리닝만 입는 감성 너무 별로임 ㄹㅇ [2]	idea	17:26	32	0
6824497	오늘 7시반 판갤 좀보이드 팟 모집중입니다	ㅇㅇ	17:26	5	0
6824496	님들 빗썸 입출금 이거 왜 18000원만 출금 가능임? [8]	크리스피	17:26	51	0
6824495	이대호 딸이라는데 개웃기네ㅋㅋ [1]	호탈	17:26	55	0
6824494	poe2 트레일러 사실안보긴함	인포그램	17:25	17	0
6824493	난 체력바 같은 곳에 의미없는 장식 있는 게 좋더라 [2]	비밀통로	17:25	27	0
6824492	리얼티 인컴에 300만원 넣으니까 한달에 13000원 배당금 주네 [2]	TS망상	17:25	34	0
6824491	외지주이거왜재밋음?? [7]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17:24	40	0
6824489	poe2 ㄹㅇ 캐릭 선택씬이 진짜 GOAT더라 [2]	파모똥	17:24	43	0
6824488	미시마랑 전공투 대담한 거 왜 재미있는 거임 [7]	콥등이0.1	17:24	39	0
6824487	....요즘가끔 새로운콘 눌럿는데 기존 콘나감 [2]	짭타쿠	17:24	22	0
6824486	근데 야겜 받다가 뚫린건 아니지만 야겜 때문은 맞음 [1]	ㅇㅇㅇ(49.142)	17:23	56	0
6824485	와 poe2 영상 이제봣는데 존나재밋어보이네	남고	17:23	24	0
6824484	근데 동덕여대 흑막설 이거 재밋긴 함 [5]	alembic	17:23	89	0
6824483	이부키콘 ㄹㅇ 엣치치한거다어디갔냐고 [3]	seeu	17:23	31	0
6824482	구마유시 무슨 여캐 이름인줄 알았는데 롤프로였네 [3]	메스토크	17:23	30	0
6824481	바하4, 알릭스 << 진짜 좆도안무서운게맞음 [3]	버러지	17:23	20	0
6824480	판갤poe팸 디코있냐? [8]	ㅈㅅㅋㅇ	17:22	29	0
6824479	...로스트버터플라이는좀 다시보고십을지도	짭타쿠	17:22	11	0
6824478	아니 근데 리제로 작가 병신새끼 렘 인기많을줄 생각 안했다는거 [3]	그냥-	17:22	64	0
6824477	레니콘이랑 이부키콘쓰니 개내랑 교배하고싶어짐 [6]	불건전유니	17:22	42	0
6824476	OK저축은행은 돈 많이 썼었나보네 [2]	ㅇㅇ	17:22	29	0
6824475	리밴스드 오류났노 [7]	을현	17:21	42	0
6824474	나도 vr공포겜 해봤었네 생각해보니	인포그램	17:21	12	0
6824473	후유코 프라모델샀음 [14]	재미교쓰리	17:21	65	0
6824472	센중일 민족순위 센징<중국<일본	ㅇㅇ(101.235)	17:21	14	0
6824471	근데 drx 좀 걱정되는게 테디하고 상체 케미긴 하네	ㅈㅅㅋㅇ	17:21	18	0
6824470	수선전 ㄹㅇ 머냐	피채원	17:21	23	0
6824469	나츠키스바루품어준 렘이라는여자아시는구나 [7]	짭타쿠	17:20	31	0
6824468	내 졸라 니치한 앎과 유머센스의 교집합에 사람이 없다는게 슬프다 [5]	김정윤	17:20	44	0
6824467	노피아 편결 대박나는 방법 하나 잇음 [3]	alembic	17:20	50	0
6824466	나도 디스크 있어서 병원 갔는데 치료도 안해주더라	형아..?	17:20	18	0
6824465	아니 만념 세일러문 동인지왜재밌냐?	seeu	17:20	15	0
6824464	근데 그래서 씨맥은 어디감? [4]	비밀통로	17:19	38	0
6824463	넷마블 이미,친새기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호탈	17:19	64	0
6824462	아니 동부리그 걍 작년하고 비슷할것같은데 [1]	벽!	17:19	29	0
6824461	근근이머지않았다	기담	17:19	9	0
6824460	생각해보니까 나 VR 공포겜 했었잖아	메스토크	17:19	15	0
6824457	모리어티는 봐라 [2]	라만차의기사	17:18	19	0
6824456	메이플 방패연 쿠폰번호 [2]	ㅇㅇ	17:18	26	0
6824455	30분 머시기 사려고 고민하는 잼교만봐 [1]	ㅇㅇㅇ(121.161)	17:18	26	0
6824454	유칼 LCK있을때 쵸비 닦아버리지않았나 [2]	은하민	17:18	36	0
6824453	내 poe 전성기는 한 맵에서 디바인 70개 나왔을 때	비밀통로	17:18	12	0
6824452	노피아 결국 가격인상 확정났네 [5]	벽!	17:18	69	0
6824451	반지성 이메카 좋네	라만차의기사	17:18	19	0
6824450	너무 성적 안좋으면 경고도 받음?	알	17:18	12	0
6824449	지금보는mmd	ㅈㅅㅋㅇ	17:18	10	0
뉴스	따뜻한 '대가족'으로 돌아온 양우석 감독 "가족 형태·의미 달라졌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