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가 판검사 죽이려는 법 아님?

법왜곡죄가 판검사 죽이려는 법 아님?앱에서 작성

소다향¤

2021.12.06 20:28:07

조회 3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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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해당 판·검사를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내린 판·검사에 대해선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나 고발이 늘어

사법시스템 자체가 위축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좆씹찰한테 밖에 도움안되는 법 같은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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