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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감청법 개정안은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16 22:13:03
조회 48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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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 11조에 2d 가상 아청물 시청이 포섭된다는 점에서 이걸 감청 거리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2) 아청법 15조의2는 채팅으로 애한테 텍섹 치는 거거나 애가 몸캠영상 찍게끔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고

3) 성폭법 14조는 몰카+몰카영상 유포, 14조의2 딥페로 야동 만들고 그거 유포 하는 걸 각 처벌하는 건데

4) 아청법 15조의2도 감청대상으로 보기에는 어폐가 있고

5) 성폭법 14조, 14조의2는 영상이 유통되는 성질 생각하면 감청할 법도 한데

아청법 11조의 가상 청소년 표현물 부분이 진짜 개씨발 악법이라서 이거 하나 들어가니까 개정안 전체가 씨발이 되네

그나마 민주당하고는 다르게 무영장 감청 ㅇㅈㄹ 안 해서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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