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간승리를 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x(223.39) 2024.09.20 02:13:41
조회 79 추천 0 댓글 1
														
0490f719b1836ffe20b5c6b011f11a39ca5af767d162779f2a

2bb4dc23abd828a3699fe8b115ef046b54b67164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6765315 림버스 키워드 좀 손봐야함 [5] 까름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41 0
6765313 나 14살 현역 미소녀 jc인데 우리반 애들 전부 윤석열 좋아한다 [3] 외않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28 0
6765312 여친 한번도 없어본 사람도 있음? [6] 회복의개같은노예카츠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53 1
6765311 포케카포켓 카드풀 좀 더 늘어야 꼴릴듯 [1] 루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5 0
6765310 나 21살 여대생인데 5개월 전에 친구 결혼식 갔음 ㅋㅋ [1] 움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5 0
6765309 신창섭을 알기 전까지 나 리선족 날먹보며 화가 났었네 유열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9 0
6765308 일본에건 벌써 마이고 극장판 후편이 개봉햇나보군 [2] 푼제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1 0
6765307 림버스 화상덱 인격좀 내주면 안되나 [2] 창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3 0
6765306 그런데 결혼은둘째치고 [5] 금분세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53 0
6765305 유튜브가 야갬을 안막내 [1] 유동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7 0
6765304 얼죽아 α센타우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13 0
6765303 몬스터중에서 드래곤인간이 꼴린다... 용인(218.239) 10:25 14 0
6765301 텍티컬 트라이덱 인터넷으로 사려니까 가격이 두밴데....? [4] 망아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9 0
6765300 ㄹㅇ 나 데이터저장강박증있는듯 [6] 든든허스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47 0
6765299 우리는 친구 동생이 제일 먼저 결혼했음.. 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22 0
6765298 빈랑나무 타기 찾아보니 전통행사는 안 나오고 [2] 닉이거되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25 0
6765297 로또 보고 마음 찢어짐 [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30 0
6765296 포케카 포켓 ㄹㅇ 유행하나보네 [2] 만두제너레이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47 0
6765295 나도 요즘 영화본게없네 [8] 어사일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44 0
6765294 인풋 <- 시발 어케 넣는거임?? [3]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44 0
6765293 에포켓은 어떤사람이길래 생일선물로 주먹이 들어감 [2] 황천볶음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33 0
6765292 ㄴ그걸다먹냐~~~~~~~ 루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9 10 0
6765291 나빼고 다결혼해 [2] 김해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9 19 0
6765290 텍티컬 트라이 이거 테마별로 1개씩만 살까 [1] 망아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9 17 0
6765289 빨간안경 올해 3번째 만점 [5] 호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50 0
6765288 메이플 아즈모스를보면 그런생각이들음 은하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27 0
6765285 결혼했다는 친구 나와서 개빡침 [4] 회복의개같은노예카츠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48 0
6765284 붕스 원시박사 파벌 ㄹㅇ 병신같던데 까름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22 0
6765283 요새 진지하게 야피스 짤들 엄청 많아진듯 [2] 호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55 0
6765282 하루히메 안건드렸단거 이해가 되기는 해 망아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22 0
6765281 젠장 마도카가 그립다 [1] 김해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23 0
6765280 하아 결혼식가는중 [7] 금분세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52 0
6765279 라파가 ㄹㅇ 미호요치고 잘만든캐릭인듯 [6] 어사일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54 0
6765277 ㅅㅂ 리버스 패스스킨 근물근갑뭐야 민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3 0
6765276 이블트윈 스트럭처가 ㄹㅇ 악마의 유혹임 [1] 까름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26 0
6765275 포켓몬고 다이맥스 아예 시스템이 다르네 엉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1 0
6765274 얼리버그 출근중 [2] 네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5 0
6765273 포케카 얘네 좋냐???? [2] 뭬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30 0
6765272 컴활 1급은 진짜 어렵다더라 [4] 회복의개같은노예카츠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43 0
6765271 이어폰 오래끼면 귀가 아파서 오래 못 끼고있어 [6] 루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27 0
6765270 스포) 붕스 라파 사실은 [4] 푼제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30 0
6765269 성에 빠진 것 까진 오케이인데 [2] 에포캣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27 0
6765268 갑자기 롯데월드 가기로 결정 [3] 스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26 0
6765267 난 하루히메 남자들이 안건드렸다길래 로리형인줄 [2] α센타우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33 0
6765265 요즘 유희왕은 오프덱 입문 쉬워졌다는데 [2] 망아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1 25 0
6765264 오늘자 히로히로도 재밌었다 [1] 글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1 14 0
6765263 던만추 처녀창녀 나왓다ㅋㅋㅋ [4] 까름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1 57 0
6765262 창팝 이거 개좋네 [4] 버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1 54 0
6765261 컴활 실기도 ㅈㄴ어려워졌다는데 ㄹㅇ인가 [1] 소악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27 0
6765260 누가 원버갤에 푸슈세면대오줌짤 올렷냐 든든허스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2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