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중세시대의 결투재판이 오히려 근현대 사법제도의 대원칙인

근데 중세시대의 결투재판이 오히려 근현대 사법제도의 대원칙인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09.08 07:22:23

조회 47 추천 0 댓글 0

21bcc72ae4c534a779f284e54485746c53bd006f79476129caafb5a96ea5633d09049a4edf1c3224ec4e3958

당사자대립주의(모든 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이어야 한다), 무기대등의 원칙(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의 뿌리라는 게 신기하긴 하군

예를 들어

이미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부적법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그건 무효(당사자대립주의)

변호사는 경찰검찰한테 그동안 수사해서 모은 자료를 공개하고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무기대등원칙)

같은 게 중세결투재판에서 흘러내려온듯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lawlawlaw-20240113-023625-0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734576	애국가 부르는 일본인이래	ㅇㅇ	19:07	21	0
6734573	이건투히취향이네	무명소졸,	19:06	21	0
6734572	실베 킹데리아 폼 미쳤네 [3]	桜坂・亜衣子	19:06	60	0
6734571	이짤 ㄹㅇ 볼때마다웃김 [2]	슬렌더6.4	19:06	56	0
6734570	크툴루 삼촌 수염 잡아당기는 아기반룡 [8]	α센타우리	19:05	42	0
6734569	미시마 유키오의 '문장독본', '소설독본'을 읽고 [7]	유로지바	19:05	41	0
6734568	ai라는거 쓸데없이 내가 직접 만드는 느낌 나서 기분이 묘하네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19:05	17	0
6734567	수선전 이번화 홈즈 진짜 뭐냐... [7]	피채원	19:05	49	0
6734566	반룡 ㅅㅂ 무슨 유튜브에서 여심필승공략 이딴거보더니 머리 못만지게함 [2]	재일교４	19:05	41	0
6734565	카오스 발음 실제로는 케이어스더라 [6]	구르미엄마	19:05	41	0
6734564	아니 무직백수 저녁 단한번도 금 아닌걸 못봄 [2]	회복의개같은노예카츠리	19:04	31	0
6734563	돈키호테 히로인에 산쵸가 주인공... [15]	푸르늬	19:04	44	0
6734562	ㄴ로아하러 꺼지세요 [1]	유열이	19:04	10	0
6734561	어사일럼만 봐라 [3]	유동죽	19:03	37	1
6734560	미소녀 머리카락 뒤졌다 [5]	어사일럼	19:03	39	0
6734559	아니 근데 롤드컵 4세트 페이커 다시 봐도 돌겠네	밀리오	19:03	30	0
6734558	다시봐도 개좃슼이 우승했구나	ㅇㅇ(121.145)	19:02	22	0
6734557	오늘부터모든여자머리카락만지고다니기로햇다 [4]	우므	19:02	40	0
6734556	머리카락과 뱃살을 터치해도 반응하지않는 미소녀는 머임 [2]	산업	19:01	42	0
6734555	가난한 무직백수의 저녁.jpg	무직백듀	19:01	43	0
6734554	아니시발 두페이지 분량 누락 된 채로 소설 올린거 발견함 [2]	구르미엄마	19:00	36	0
6734553	나 오늘 너무 행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함 [5]	그냥-	19:00	50	0
6734551	오늘 간 홍차집 진심 개쩌는 곳인듯 [4]	TS기원	19:00	34	0
6734549	창순이!? [2]	기담'	18:59	19	0
6734548	3분카레에참치한캔 때려넣으니까 걍 개지리는데?? [2]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18:59	21	0
6734547	아니 ㄹㅇ 크툴루 때려잡는 돈키호테 주셈… [9]	칠사오	18:59	48	0
6734546	지금 뭔가 식욕중추 고장난 느낌임 [1]	그린.	18:58	25	0
6734545	미국 대총통 선거가 2틀 남았대요 [1]	NOIR	18:58	33	0
6734543	스포)로리야스 너무호감이네	ㅈㅅㅋㅇ	18:58	35	0
6734542	아이싯팔 암생갹업이 미주갤 들어갓다가 피스형이 좋아하는거봣네 [4]	일레이나	18:57	40	0
6734541	백소야? [2]	피채원	18:57	17	0
6734539	여갤러 머리카락으로 장난치는 망상중 [8]	유동죽	18:57	53	0
6734538	유동죽 젤리 수집가 [1]	산업	18:56	21	0
6734537	오늘도 오빠는 끝 op로 하루를 시작한다 [8]	반룡욕망	18:56	27	0
6734536	엘모인형 [2]	그린.	18:56	27	0
6734535	뉴스보는데 대상혁 나와서 숭배해버림 [4]	기담'	18:56	46	0
6734534	100만원만 달라고	우므	18:55	15	0
6734533	이마트 피자 맛없어서 마리나라 소스 발랏다 [2]	ㅇㅇㅇ(223.38)	18:54	29	0
6734532	차분우주 시뮬임계프로토콜 5까지까지깻다	냥초크1	18:54	11	0
6734531	센타윙이 리퀘스트한 아기반룡콘 나옴 [6]	소악마	18:54	38	1
6734530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투하	18:54	10	0
6734528	노르르상이 육아의 고통을 잘 아는 이유.man [4]	무명소졸,	18:53	76	0
6734526	한국 언론에선 맨날 일본 강도사건 보도하는데 [5]	재일교４	18:53	77	0
6734525	님들저응가하면서이거무현반복재생중임... [4]	실브아_	18:52	32	0
6734524	근데 이런내용 잡스식으로 발표할수있음? [2]	초보팡갤러	18:52	40	0
6734523	루체짤 머고 [3]	뭬뤠	18:52	60	0
6734522	나 쮸쯔에인데 술 너무 많이마셨다...	에수스	18:52	10	0
6734521	택배 편의점 택배 vs 우체국	桜坂・亜衣子	18:51	11	0
6734520	오늘 세끼 다 먹었는데 배고픔 [7]	그린.	18:51	14	0
6734519	동짓날에 판갤 돌아다니는 아이는 좀태기할아버지가 잡아간대 [7]	엘레베스	18:51	40	0